스레드 좋아요 구매 [단독]검찰, 납북귀환어부 기소유예자 52년 만에 첫 ‘혐의 없음’ 직권변경

이진국 0 6 2023.10.21 08:32

스레드 좋아요 구매 검찰이 과거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해 간첩으로 몰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어부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처분을 변경한 첫 사례가 확인됐다. 그간 대검찰청은 재판에 넘겨진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해왔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기소유예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는데, 검찰이 자체적으로 처분을 변경해 이들의 권리를 구제한 것이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