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하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낮춰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들의 주주 환원 확대를 위한 당근으로 정부가 또다시 감세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세수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감세 혜택이 배당 여력이 높은 대기업, 보유 주식 수가 많은 대주주 등으로 쏠리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주환원 확대 기업 세제지원 방안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개했다.
최 부총리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아울러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배당소득세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밸류업 프로그램’을 공개하며 기업가치 제고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법인세·배당소득세 등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정부의 세제 지원 방안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지는 못한 상태다.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부에 법인세를 깎아주겠다는 원칙은 세웠지만, 법인세 경감 대상이 되는 자사주 소각 규모나 배당 확대 규모 등 기준은 내놓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세를 통한 혜택이라는 방향성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인데, 혜택의 규모와 기준은 물론 세수 여건과 기업·주주간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작업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 유럽의 경우 주주환원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가 없어 참고할 해외 사례도 찾기 어렵다.
여기에 기업에 대한 유인책으로 감세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부자감세 논란을 재점화 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일차적으로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확대할 자금 여력이 있는 기업과 여력조차 없는 기업 사이에 세제 혜택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역시 주식이 많을수록 비례해 혜택이 커진다. 정부는 현재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추진하는 카드를 검토중인데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세율(14%, 지방세 포함 15.4%)로 저율과세된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있는 세수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산에 대한 과세를 완화한다는 것은 맞지 적절하지 않다며 결국 또 부자감세 논란에 휘말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지배구조 개선해 비효율적인 의사 결정과 사익 추구를 막는게 근본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인데 엉뚱하게 주가 부양 정책으로 가고 있다며 밸류업의 본질과도 맞지 않으면서 세수만 줄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근시간대인 19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지하철 혜화역. 역사에서 고성방가 연설 행위 등은 철도안전법에서 금지하니 특정 장애인 단체는 퇴거해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의 역내 방송이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퇴거 과정에서 경찰이나 공사 직원을 폭행, 협박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경찰의 경고 방송이 확성기를 통해 나왔다. 그 사이로 휠체어를 타고 빨간색 점퍼를 입은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목청껏 외쳤다. 그는 이곳은 장애인의 존재가 드러나고 부정당하는 곳이지만, 권력의 탄압에 맞서 권리가 울려퍼지는 가장 정치적 공간이라며 출마선언문을 발표했다.
노동당은 이날 혜화역 동대문 방향 승강장 5-4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진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를 오는 4월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전장연의 출근길 선전전을 하다 철도안전법 위반·열차 운행 방해·상해 등의 혐의로 두 차례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과 지난 1월 유 후보에 대해 거듭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두 차례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탑승 제지가 (서울교통공사의) 정당한 업무 집행인지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유 후보는 매일 아침 혜화역에서는 권리를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들이 끌려나가고 있다며 이동할 때, 교육받을 때, 일할 때 늘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왔지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제 눈치 보는 삶을 거부하며 저항의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선천적 중증뇌병변장애인인 유 후보는 원래 목사를 꿈꿨다. 신학 대학원생이던 시절 전도사가 되려고 스무번 이상 이력서를 냈지만, ‘전도사가 축구부 업무를 담당해야 해서 안 된다’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등 이유로 유 후보에게 전도사로 일할 기회를 준 곳은 없었다. 유 후보는 장애인 차별이 난무한 신학교에 다니기 싫어서 목사의 꿈을 포기했고 이는 나만의 일이 아니다. 정규 교육 과정인 중학교 졸업률이 장애인은 55%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 쫓겨남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차별정치, 혐오정치를 끝장내겠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노동당이 연 기자회견에서 앰프를 압수했다. 유 후보의 발언이 이어지는 도중 계속 퇴거를 요청했다. 유 후보의 발언을 끝으로 더 이상 기자회견을 이어나가기 어렵다고 본 노동당 측 관계자들은 역 바깥으로 나왔다. 연행된 시민은 없었다.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현장에 나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점검했다.
노동당은 이후 혜화역 2번 출구 인근 마로니에공원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연대 발언에 나선 대한성공회 용산 나눔의집 원장 사제 자캐오 신부는 유 후보는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회적 소수자 중 한 명으로 공고한 벽처럼 서 있는 현실이라는 벽에 또 하나의 갈라지고 깨진 틈이 돼 우리가 만나야 할 세계와 관계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규모를 늘릴 의대 정원을 배분하는 정원배분위원회 운영 과정을 ‘비공개’로 고수하고 있다. 의대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한 만큼 정원배정위원이나 논의 절차를 공개하면 외부 압력 등이 가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정원) 배정위 관련해서는 전부 비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원)배정위가 공개되면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소신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배정위원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원 배정을 마친 뒤에도 분과별 배정위원 비율 등도 끝까지 비공개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 배정 발표 이후에도 배정 기준 등을 공개할지도 확실치 않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별 배분 기준 공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을 통해 비수도권과 수도권 사이 배정 비율(8대2) 등 큰 청사진만 공개됐을 뿐, 지난 15일 첫 회의를 한 정원배정위 논의 과정은 비공개로 가려져 있다. 배정위원 명단과 더불어 보건, 교육계 참여 인원 비율조차 비공개다.
사실상 정원배정위는 대통령실 등 윗선에서 정한 증원 규모(2000명)와 배분 기조를 반영하는 수준의 역할만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때 정원배분위 운영 닷새만인 오는 20일 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의사결정이 숙의보다는 윗선에서 하달하는 숫자를 그대로 공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한편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측 소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해 정부가 의대 현장점검을 한다고 했으면서 모든 의대에게 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줄곧 2000명 규모의 의대 정원 확대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지 않은 계산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저희가 현장조사 필요성이 있는 곳만 현장조사를 했다며 서류로 충분히 납득되는 곳은 서류조사만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까지 요건을 갖춘 의대생의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7594건이었다. 전체 의대 재학생 10명 중 4명(40.4%)이 유효한 휴학 신청서를 냈다. 이중 군입대 등 사유로 휴학이 허가된 건수는 144건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실·국장들이 학교 현장 돌아다니며 학생들이 유급되지 않도록 협의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대학이 보강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쉽게 유급이 이뤄질 거라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