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 가능”…여당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

이진국 0 7 03.29 05:45

헌법재판소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가 철회한 절차가 위법하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다.헌재는 28일 윤재옥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이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에게는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헌재는 “그 권한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권한의 침해 가능성도 없다”며 “탄핵소추안 철회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이틀째인 26일 대형병원에서는 현장 변화가 당장 크지 않았지만 앞으로 벌어질 의료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교수들마저 사직서를 내고 이번주부터 ‘주 52시간’만 근무하겠다고 하면서 환자들의 불안과 남은 의료진의 고충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공의가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동시에 값싼 전공의 인력으로 병원을 운영해온 수련병원과 정부의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소속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의료사태가 발생한 지 6주가 지난 현재 의료진은 과중한 진료업무로 피로도가 증가해 소진 상태에 이르렀다”며 “의료진의 피로도를 줄여 ‘응급환자·중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공문을 각 전공의 수련병원장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병원에선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전날 교수들이 사직서를 일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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