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봄이 오고 있다. 이맘때면 라면 먹고 갈래요?라는 대사로 유명한 영화 <봄날은 간다>의 ‘대나무 숲 소리 수집 신’이 떠오른다. 배우 유지태가 연기한 사운드 엔지니어는, TV와 라디오라는 디지털 매체 속에 꼭 맞는 음성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오프라인의 소리를 센서로 모아 저장장치에 담는다. 인간 세상을 학습하는 인공지능도 이렇게 오프라인의 세상이 디지털로 전환된 것을 학습한다. 사람들이 찍은 이미지와 영상에 담긴 사물들의 이름을 익히고, 그 이름들의 관계를 학습한다. 눈이 많이 쌓이면 눈사람이 있구나, 숟가락이 있으면 젓가락이 있구나,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켜지면 사람들이 길을 건너는구나. 세상을 채우는 관계들을 토대로, 인공지능은 인간의 세상을 배운다.
그런데 세상일이 꼭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꽤 잘 알고 있다. 가령 차도에 갑자기 공이 굴러 들어와 아이가 차도로 뛰어나올 수도 있고, 공유자전거가 애먼 도로가에 뉘어져 있을 수도 있으며, 타조가 도시 한복판을 달릴 수도 있다. 그래서 자율주행 차량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에지 케이스에 대한 대처를 학습시키는 것에 오랜 기간 매달려왔다. 통계적으로 정상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예외 상황은 늘 벌어질 수 있다. 이럴 때 사람은 주체적으로 주변 사람, 또는 보험사에 전화하거나 소셜미디어에 이슈를 올려 문제를 해결한다. 스스로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문제를 푼다.
기계가 우리의 세상을 익히는 방법도 이러한 상호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전엔 없었던 아주 새로운 방법은 아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기계와 사람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기에 기술적 모자람이 컸다. 사람이 도무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자연스럽게 대할 수 없을 정도로, 기계의 발화 속도는 느렸고 표현은 자연스럽지 못했다. 인간 말의 맥락을 이해하고 퍽 섬세하게 받아칠 수 있는 현재의 언어 기반 기술은, 그래서 더욱 기술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다. 사람의 피드백 양이 늘고 품질은 더 좋아지니,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 타이르던 말투와 초등학생에게 조언하는 양태가 달라지는 것과 같다. 인간 입장에선 더 고급 언어로 함축적으로 기계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니, 더 깊은 맥락을 대화로써 기계에 학습시킬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완벽한 상호작용은 여태 나에겐 강력한 이론일 뿐이었다. 가시적 근거 찾기란 영 어려웠다. 그러다 최근 우연히 발견한 소셜미디어 영상은 말 그대로 확실한 증거가 됐다. 한 남성이 피아노로 작곡을 하는 과정에서 챗GPT와 말로 대화하며 조언을 구하는 장면이었다. E플랫 메이저 스케일의 곡을 연주하던 그는, 특정 마디에서 F 마이너 코드를 사용하곤 영 전개를 하지 못했다. 이 지점에서 챗GPT는 조언했고, 그 답이 퍽 만족스러웠는지 남성은 매우 기뻐했다. 정말로 말로써, 기계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었다.
단지 양적으로 늘어나 쌓이는 데이터뿐 아니라, 인간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시계열적으로 쌓이는 지식들은 지금까지 모았던 데이터들과는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어쩌면 개발자와 연구자들 스스로가 기술적으로 한정지어둔 경계들 또한 허물 수 있을지 모른다. 그 짜릿한 순간 이후에 펼쳐질 세상의 변화가 무척 기다려진다.
해피 버스데이!
아버지의 디지털 일상
향노의 자화상
연금개혁 공론화위 시민대표단 500명이 선정되었다. 이들은 4월에 두 번의 숙의를 거친 뒤 최종 설문조사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다. 여러 의제 중 단연 쟁점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다. 현재는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인데, 개혁안으로 ‘더 내고 더 받기’(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와 ‘더 내고 그대로 받기’(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 중 하나를 선택한다.
언뜻 답은 뻔해 보인다. ‘더 내고 더 받기’가 책임과 권리를 함께 구현하니 공평하지 않은가. 기금소진연도는 7년 늦추고 연금액은 많아져서 지속 가능성과 보장성을 동시에 개선하니 말이다. 정말 그런가? 아니다. 앞으로 시민대표단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안(‘50%안’)이 말하지 않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선 지속 가능성을 보자.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에서 받는 만큼 낸다면 수지균형 보험료율이 약 20%이다. 이후 수급개시연령을 올리고 기금수익을 늘릴 수 있으면 필요 보험료율이 15% 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 결국 수지를 맞추려면 소득대체율 10%당 보험료율 4~5%가 요구된다. 그런데 50%안은 소득대체율을 10% 인상하면서 보험료율은 4% 올린다. 후하게 계산해도, 더 받는 몫만큼만 더 내는 개편안이다. 시민대표단은 질문해야 한다. 그러면 현재 국민연금이 지닌 재정불안정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방치해도 되는 건가요?
궁금함이 생길 수 있다. 기금소진연도가 늦춰지므로 지속 가능성이 개선된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국민연금 재정구조가 주는 착시에 유의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내는 기간과 급여를 받는 기간이 완전히 구분된 제도이다. 보험료를 내는 시기에 급여도 받는 건강보험, 고용보험과는 재정구조가 다르다. 국민연금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올리면 보험료율 인상분은 곧바로 수입을 늘리지만 소득대체율 인상분은 가입자의 계좌에서만 계산되다가 은퇴 후에 비로소 지출로 구현된다. 국민연금 재정에서 보험료율 인상은 전반전에, 소득대체율 인상은 후반전에 재정 효과를 발휘하는 셈이다. 그런데 기금소진연도는 재정계산 70년 기간의 중간 지점에 있다. 시민대표단은 물어야 한다. 50%안으로 가면 기금 소진 이후 재정은 어떻게 되는지. 당시 급여 지출을 보험료로만 충당할 경우 요구되는 부과방식 보험료율이 소득대체율 40%에서는 최대 35%이고 소득대체율 50%에서는 43%까지 높아진다. 지금 우리가 내는 9% 보험료율의 5배에 육박하니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수치이다. 지금 청년들이 수급자 지위에 있을 그 기간의 재정 상황을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따져야 한다.
그래도 공적연금이므로 보장성에 우선 충실하자고 생각할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의 급여로는 노후생활이 어려우니 소득대체율이라도 올려야 한다고. 그렇다.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 단, 시야를 국민연금에서 전체 법정 의무연금으로 넓힐 때 가능한 일이다. 예전에는 국민연금 하나뿐이었지만 이제는 기초연금, 퇴직연금이 시행되므로, 노후설계도 ‘연금 삼총사’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대파 한 단과 임금님의 행차
정치 과잉과 정치 부족
우리가 민주주의의 꽃이다
국민연금 급여액은 소득대체율에 가입기간을 곱해서 정해진다. 현재로선 수지불균형이 너무 커서 소득대체율 인상이 어려운 게 냉정한 현실이다. 대신 가입기간 확대에 나서자. 국민연금은 외국에 비해 법정 의무가입기간이 만 59세로 짧고, 불안정 취업자들은 종종 가입 단절을 겪는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앞으로 의무가입연령을 상향하고 다양한 연금크레딧, 보험료 지원을 보강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실질 보장성에 집중해야 한다. 기초연금은 작년 665만명의 노인에게 매월 약 30만원을 지급하며 총 22조5000억원을 지출하였다. 같은 해 급여지출 36조2000억원인 국민연금에 비해 결코 작은 제도가 아니다. 앞으로 하위계층 노인에게 누진적으로 더 지급하여 빈곤노인의 생활 개선에 힘써야 한다. 고용주가 전액 납부하는 퇴직연금은 2022년 기여액이 57조원으로 같은 해 국민연금에서 노사와 지역가입자가 낸 보험료 56조원보다 많고 이후 더욱 앞지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 선진국처럼 퇴직연금이 연금으로 역할을 하도록 키워가야 한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자. ‘더 내고 더 받기’와 ‘더 내고 그대로 받기’ 중 어느 것이 지속 가능성과 보장성을 함께 구현할까? 전자는 국민연금기금 소진 이후에 오히려 재정을 더 어렵게 만들고 보장성에선 시야를 국민연금으로 좁혀 소모적 논쟁만 불러온다. 후자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추진하면서 연금삼총사로 보장성을 전향적으로 재설계한다. 시민대표단의 진지한 숙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