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채 상병 사건’ 피의자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종섭 주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의 대사직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 대사에 대한 고발 내용을 검토했는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1차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는 검증 여부에 대해 함구한 것이다.
법무부는 26일 ‘이 대사의 대사 인사검증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했느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질의에 인사검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될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정부의 인사 관련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며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달라고 답변했다.
이 대사는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단장 등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한 것을 부당하게 회수·재검토시킨 혐의(직권남용)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이 대사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이고 출국금지 조치가 됐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하자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부실 인사검증’ 논란이 불거졌다.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은 고위공직 후보자 1차 검증을 담당한다. 공수처가 법무부 등 타기관에 (이 대사) 고발 내용을 열람 또는 검토할 수 있도록 문서 등을 제공·제출하거나 구두 전달한 바 없다고 밝히면서 부실 인사검증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졌다.
되레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미 해당 고발 내용을 살펴봤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실 입장이 허위라며 지난 22일 공수처에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고발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가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심지어 구두로도 전달한 적 없는 자료를 대통령실은 ‘검토를 마쳤다’고 공식 발표했다며 그런데 정작 인사검증 담당부처인 법무부가 검토 여부 조차 공개를 못 한다는 것은 대통령실 발표가 거짓임에 힘을 싣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그간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수차례 불거진 부실 인사검증 논란에도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때 투명성을 내세우며 인사검증 업무를 질문할 수 있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영역으로 재배치한다고 밝힌 것과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