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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이나 영화입장권 부과금 등 법정 부담금 91개 중 32개가 폐지 또는 감면된다.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후 처음 실시되는 전면 정비로, 연간 2조원 수준의 부담금이 경감된다. 국민들이 알지 못한채 내왔던 ‘깜깜이 부담금’을 줄이고 기업 부담도 덜어준다는 취지다. 하지만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등 기업친화적 부담금 정비가 두드러지는 데다 별도의 재원 충당 대책도 없어, 줄어든 부담금 일부를 정부 재정으로 메꿔 해야 할 가능성도 커졌다.정부는 26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공공주체가 조세 외에 부과하는 금액으로, 준조세 혹은 ‘깜깜이’ 세금으로 불린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91개 항목에서 22조4000억원 규모로 운용 중이다.이번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부담금 원점재검토를 지시한 지 두 달여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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