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점·독서실·예체능 학원월 5만~10만원 NH카드로만
‘지방소멸 지역’ 혜택 불구상당수 시·도에서 사용 가능
이양면 초등학교 인근 주민문구점 20년 전에 사라져‘현실과 동떨어진 제도’ 논란
저쪽 가게에서 학용품을 팔긴 했었는데 물건 안 들인지 한참 됐지. 우리 애 학교 다닐 때도 지우개 하나 사려면 읍내까지 나갔다니까.
전남 화순군 이양면 이양초등학교에 앞에서 만난 60대 주민 A씨가 학교 인근 구멍가게를 가리키며 말했다. 학용품이 놓여 있었을 가게 진열장에는 종이컵과 일회용 부탄가스, 모기약 등 생필품이 있었다.
A씨는 이양에서 학용품을 파는 가게가 사라진 지 20년은 된 것 같다면서 이런 곳에 사는 학생들에게 문방구나 서점에서만 사용할 인스타 좋아요 구매 수 있는 수당을 주는 것은 무슨 경우냐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학생교육수당’ 사용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정작 많은 농촌지역 학생은 수당을 쓸 만한 곳이 없다.
전남도교육청은 25일 지난 20일부터 전남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저출생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달부터 매월 수당을 지급한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지역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16개 군 초등생은 1인당 매월 10만원, 5개 시와 무안 지역 초등생은 매월 5만원을 받는다. 대상은 8만2302명으로 연간 52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포인트로 지급되는 수당은 전남지역 NH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농촌지역 학생들이 수당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교육청은 ‘교육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문구점이나 서점, 문화·체육 관련 시설, 미술·피아노·태권도 등 예체능 학원 등에서만 사용하도록 했다.
지역 음식점이나 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국어·영어·수학 학원도 안 된다. 인터넷 서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지역소멸위험지역으로 인스타 좋아요 구매 분류된 면 지역은 수당을 사용할 수 있는 가게가 한 곳도 없는 곳이 수두룩하다. 한국서점조합의 조사를 보면 전남지역 17개 군 중 9개 군에 서점이 1개뿐이다. 이마저도 모두 읍내에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을 보면 2023년 기준 전남의 문구점은 417곳이지만 절반이 넘는 254곳이 5곳의 시 지역에 있다. 독서실이 아예 없는 군도 13곳이나 된다. 전남에는 920곳의 피아노와 미술 등 예술학원이 있지만 역시 653곳(70.9%)이 시 지역에 있다.
실제 이양면 소재지에는 초·중·고교가 각 한 곳씩 있지만 학원이나 독서실, 서점이 없다. 이양에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가게는 작은 마트와 분식점, 미용실, 음식점, 하나로마트뿐이다. 그런데 이런 곳은 모두 교육수당 사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청은 59개 업종에서 수당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숙박업소가 3033곳으로 가장 많다.
박형대 전남도의원은 ‘교육 목적 ’에 너무 매달리면서 수당 사용처를 과도하게 제한해 정작 농촌 학생들은 쓸 곳도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은 마트나 음식점 등을 허용하면 술과 담배 등을 판매한다는 문제점도 있다면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사용처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