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여의도한강공원 마포대교 아래에 휠체어와 자전거 등을 자유롭게 탈 수 있는 ‘여의롤장’이 오는 20일 문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미국이나 유럽의 국회의원들은 역량을 사회적 갈등 해결이나 사회개혁을 위한 법안을 만드는 데 씁니다. 우리는 정쟁 이슈에 무게가 더 있어요. 국회 운영 스타일이나 정당 운영 스타일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 당선인은 18일 국회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정치인의 역할보다는 입법가의 역할을 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당선인은 변호사 출신으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일해왔다. 다음은 일문일답.
- 정치에 뛰어든 계기는.
밖에서 많은 민생개혁 입법운동을 해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자제한법, 가맹점법, 대리점법 등의 입법운동을 해 입법된 게 20여개다. 이제는 (국회에서) 전면적으로 민생개혁 입법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 우선하려는 일은 무엇인가.
민생 살리기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 예산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해 소비자들에게는 소비력을 높이고 자영업자들에게는 매출을 늘려줘야 한다. 복지 예산도 늘려야 한다. 복지 예산은 한계소비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소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력을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
- 1호 법안도 구상했나.
1~2개 법으로 민생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여러 의원들이 같이해야 한다. 1호 법안을 굳이 꼽자면 ‘단체협상 6법’이 될 것 같다. 가맹점주 협상력을 높이는 법,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를 규제하는 법 등이다.
- 총선 의미는 무엇으로 보나.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이 들은 얘기가 ‘경제가 너무 어렵다. 그런데 나라가 아무 대책이 없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었다. 검찰독재에 대한 심판도 있었지만 민생 파탄에 대한 심판 여론이 훨씬 더 많았다고 생각한다.
- 검찰개혁은 어떻게 하나.
두 개의 전선에서 해야 한다. 민생 문제도 정부·여당하고 치열하게 싸울 건 싸워야 하고, 검찰독재의 오만과 불손함,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행정 스타일에 대해서도 싸워야 한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자는 건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경찰도 특수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키워야 한다. 수사인력을 어떻게 배치할지 로드맵을 짜 검찰의 수사인력을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배치하고, 검찰은 기소나 공소유지에 중심을 두는 쪽으로 가야 한다.
- 22대 국회는 어때야 하나.
국민은 정쟁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커진 것 같다. 정쟁적 이슈 외에 민생개혁 이슈를 중심으로 정부·여당과 야당이 함께 다뤄야 한다.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5~6월에 민생 예산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 국회와 행정부가 상당한 소통과 협력이 있어야 된다. 미리 정부가 예산을 짜는 과정부터 소통하고 협력해야 된다. 그게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라고 생각한다.
노조 측의 6.5% 인상 요구에사측, 노사협 통해 5.1% 결정
반도체 부문, 작년 ‘성과급 0’경영진 실책 누적 불만 폭발
2000여명에 달하는 삼성전자 직원들이 노동조합 주최 집회에 참석해 회사가 임금협상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요구했다. 오랜 ‘무노조 경영’ 전통이 있던 삼성전자에서 노조가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대규모 적자로 촉발된 성과급 불만에 더해, 경쟁사에 뒤처지고 있다는 위기의식까지 겹치며 직원들이 단체행동에 나섰다. 노사 간에 깊어진 골이 창사 이래 첫 파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17일 낮 12시부터 1시간가량 경기 수원 삼성전자 부품연구동(DSR) 앞에서 문화행사 형식의 집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은 노조 굿즈 1500개를 준비했는데 모두 소진됐다며 약 2000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을 향해 대화 요구에 응하고 임금협상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임금협상이 결렬되면서 추진됐다. 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2023·2024년 임협을 병합해 10여차례 교섭을 벌여왔다. 사측은 마지막 제시안으로 5.1%의 임금 인상을, 노조는 6.5%를 요구했다. 노조는 성과급 제도 개선과 재충전 휴가 신설도 요구했으나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다. 회사는 노조 대신 지난달 노사협의회와 협의해 5.1% 인상률을 관철했다. 회사는 노조 가입률이 20%에 불과해 80% 직원들의 임금·처우는 노사협의회와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전삼노는 지난 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74%의 찬성을 얻어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얻었다. 전삼노 외에도 사무직·구미공장·동행노조 등이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반면 스마트폰·가전 등을 만드는 DX사업부 노조는 쟁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그동안 삼성전자 노조 임원들이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벌인 적은 있으나, 조합원 수천명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조합원 A씨는 공개 발언에서 한때 삼성전자 직원이라면 누구나 ‘초격차’라는 말에 가슴이 떨렸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의 삼성은 1등은커녕 3등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해 15조원에 달하는 반도체 적자가 메모리 시장의 불황 탓도 있지만, 감산 시기를 놓친 데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에 고대역폭메모리(HBM) 주도권까지 빼앗긴 경영진 실책이 누적된 결과라고 본다. 인공지능(AI) 반도체에 탑재되는 HBM은 일반 메모리보다 이익률이 높은 차세대 먹거리로 꼽힌다. A씨는 그럼에도 책임이 있는 경영진은 오히려 넉넉한 퇴직금을 챙겨 갔으며 임원 보수한도는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17% 인상됐다. 삼성은 실패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성과급 0%’는 불만에 기름을 부었다.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은 매년 연봉의 50%가량을 주던 초과이익성과급(OPI)을 지난해에는 지급하지 않았다. DS부문 직원들이 주축이 된 전삼노 조합원 숫자는 지난해 말 1만명 수준에서 이날 기준 2만6000명에 달할 정도로 가파르게 치솟았다.
단체행동이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삼성전자는 1969년 창사 이후 파업 전례가 없다. 삼성전자 측은 소통 채널은 항상 열려 있으며, 대화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대로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