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학교를 그만두든지 깎고 오든지. 건방진 노무 XX. 니 때문에 내가 죽는 꼴을 볼라카나.
지난해 6월 말 한 고등학교 이사장 A씨가 학생 B군에게 했다는 말이다. A씨는 B군의 머리가 ‘학생으로 판단하기 힘들 만큼 단정하지 않았다’며 교사들을 통해 지도했지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고쳐지지 않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담임 선생님도 반드시 그런 걸 지적해야 돼요. 왜 선생이라고 합니까?
A씨는 함께 있던 교사에게도 말했다. 이 학교는 ‘학생의 머리 길이는 제한이 없으나 항상 단정한 머리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학칙을 두고 있다. B군은 A씨의 말을 녹음해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인권위는 B군이 녹음한 내용 등을 통해 A씨의 발언이 인격적 모욕감과 모멸감 또는 수치심을 일으킨다고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으며, 교사에 대해서도 폭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난해 9월 판단했다. 두발과 복장 등 외모를 어떤 형태로 유지할 것인지는 타인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하는 기본이라 할 수 있다며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A씨에게 대구인권사무소에서 인권교육을 받으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A씨가 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인권위 결정사항을 통지하고,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권고 이행을 촉구했는데 A씨가 학교 측을 통해 권고 이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이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8개 주요 조선사가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맺었다. 최근 수주량 회복으로 조선업에 신규 인력이 들어오고 작업량도 늘고 있지만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업무협약에 조선업 중대재해 핵심 원인인 다단계 하청구조 해소 방안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조선업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커다란 숙제가 남아 있다. 바로 고질적인 안전관리 문제라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HD현대미포, HD현대삼호, HD현대중공업, HJ중공업, 대선조선, 삼성중공업, 케이조선, 한화오션 등 8개 조선사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 안종주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조선업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위험요인이 공존하고 있어 안전관리 난도가 매우 높다. 그 결과 조선업의 사고사망만인율(0.86)은 통상의 두 배라고 말했다.
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과 8개 조선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를 중심으로 협업 방안을 논의하고 조선사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 조선업 10대 주요 안전수칙 전파 등도 진행한다.
안전교육에서도 조선사 간 협력을 강화한다. 조선사별로 보유한 교육자료·설비를 함께 활용하는 합동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언어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주노동자를 위해 최대 25가지 언어로 번역된 교육자료 17종도 공유·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3분기 조선업 신규 충원 인력 중 이주노동자(E7·E9 비자 1만2359명) 비중이 86%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원·하청 합동 위험성평가, 하청업체 대상 안전진단·컨설팅도 진행된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성명에서 지난달 금속노조의 조선소 기획감독 요구에 일언반구도 없던 노동부가 현수막·스티커 부착 등 전시행정 대책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과 2월 연이어 터진 조선소 중대재해 피해자는 모두 하청 노동자였다. 최근 현장에서는 물량팀(재하도급)이 오히려 늘고 있다며 조선소 다단계 하청구조가 중대재해 핵심 원인이라는 것을 노동부만 모르쇠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선거에 정부가 도움이 못 돼 미안하다며 제 부족함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선자들은 비윤석열(비윤)계 등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하고,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쓴소리를 했다. 총선 전처럼 친윤·영남 중심 지도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으로 이번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거나 낙선한 의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낙선 의원들이 현장에서 체감한 민심을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전하고, 윤 대통령은 이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1시간45분가량 진행된 오찬에는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의원 50여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 실장·수석급 참모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도리라며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총선 여당 참패와 관련해 여러분들을 뒷받침해드리지 못한 제 부족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선거를 치르는데 정부가 별로 그렇게 도움이 못 된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조해진 의원은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 의원은 이날 MBC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전했다. 조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은 낙선이 됐지만 어쨌든 우리는 원 팀이라며 남은 3년 정부 임기 동안 원외에서 각자 역할을 찾아서 도와주시길 바란다. 대통령 입장에서 정부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한 수도권 낙선자도 통화에서 정부가 (총선에서)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전했다.
이날 오찬은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각자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이 앉은 헤드테이블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서병수·박진·홍문표 등 중진 의원들이 앉았다. 식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6명의 의원이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특히 당내 편 가르기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친윤계와 다른 의견을 낼 수 없는 당내 분위기를 지적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재형 의원은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지향점이 같다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연합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이관섭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의 전면 쇄신을 요구하는 등 쓴소리를 냈다.
특히 최 의원은 이제 지도부 구성이나 당 운영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통화에서 당 지도부 구성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총선에 책임이 있는 친윤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로 나서기 위해 일부 당선인들과 조찬회동을 하는 등 ‘몸풀기’에 나선 당 상황을 지적하는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서병수 의원은 과거와 달리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보니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며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윤 대통령이 부처 장관들에게 세세한 ‘오더’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쓴소리도 했다고 한다. 한 영남권 낙선자는 통화에서 (서 의원이) 장관들에게는 큰 틀만 얘기해서 장관들이 알아서 책임지고 일을 하게끔 하고, 잘못하면 그분들이 사퇴시키도록 운영하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소통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서정숙 의원은 소통을 강화하고 그 내용이 위로 잘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MBC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통 부족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또 동지들을 분열시키고 편 가르는 것, 내치는 것이 큰 문제였다. 그리고 이제라도 그런분들을 끌어안을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는 분도 계셨다며 분열, 편 가르기를 더 해서는 안 된다, 전체적으로 통합하고 끌어안아야 하는 건의들이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수도권 선거 전략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우신구 의원은 수도권 선거 전략을 잘 짜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대해 조 의원은 오늘 자리를 포함해서 느낀 느낌은 뭔가 좀 위기상황이다, 이대로 가서는 좀 상당히 어려워지겠다, 변화가 필요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것 같다는 인식은 있는 거 같다면서도 아직은 인사라든가 당대표 하마평 이런 것들을 볼 때 당정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깨닫고 그것까지 바꿀 각오를 하는지는 지켜봐야 할 거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