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야당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에 “깊은 유감”

이진국 0 2 04.26 13:51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23일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현행법상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민주유공자들을 격에 맞게 예우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논리인데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는 민주유공자로 인정할 민주화운동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불참 속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민주유공자법은 현행법에 따라 유공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이한열·박종철·전태일 열사 등 민주화 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처럼 모든 민주화 운동에 대한 개별 법안을 만들기는 어려우니 민주유공자법 하나로 묶고 보훈부가 공적 심사를 하면 된다는 것이다.반면 정부는 어떤 민주화운동까지를 민주유공사건으로 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앞두고 당이 원하는 회담 의제를 나열하며 대통령실의 호응을 압박하고 있다.민주당 당직자들은 대통령실을 향해 “의제를 제한하지 말자”면서 전국민 민생 지원금 25만원 지원,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통과, 시행령 통치 및 거부권 행사 중단, 방송통신위원장·방송통심심의위원장·감사원장·중앙선관위원장 교체 등 다양한 안건들을 공식 거론하고 있다. 회담 시작 전부터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대표 회담에서 다뤄야 할 의제들을 공식화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이 강조해온 긴급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영수회담의 의제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집권 이래 계속되고 있는 언론탄압과 방송장악 행태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며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해촉도 촉구했다. 이어 “공영방송...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와 2조2000억원 규모의 다연장 로켓 ‘천무’ 2차 수출계약을 체결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5일 폴란드 군비청과 경남 창원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사업장에서 천무 72대의 발사대와 각각 사거리 80km 유도탄(CGR-80)과 290km급 유도탄(CTM-290)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 규모는 16억4400만달러(약 2조2526억원)에 달한다.이번 계약은 정부 지원으로 11월 말까지 별도의 금융계약이 이뤄져야 발효되는 조건으로 체결됐다고 한화 측은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 2월 수출금융 지원 한도를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2년 폴란드와 천무 288대 수출을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11월 218대 규모의 1차 수출계약을 맺었다.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우리 정부와 폴란드 신정부와의 굳건한 신뢰 속에서 금융 지원을 전제로 2차 계약이 이뤄졌다”며 “방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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