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제자매, 자녀, 배우자, 부모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고인에게 패륜을 저지르거나 학대한 가족에게까지 무조건 재산을 상속해주는 제도는 위헌이라고 봤다. 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단은 1977년 이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에 나왔다.
헌재는 25일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비율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고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이 조항의 효력은 즉시 사라진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자녀, 배우자, 부모에 대한 유류분 비율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2·3호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고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는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유족 생존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유류분 제도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고인의 자녀, 배우자, 부모가 유류분을 상실할 수 있는 사유를 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민법 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해당 조항을 내년 12월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이때까지는 조항이 계속 적용된다.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둘러싼 논란은 오랫동안 제기돼왔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유류분 제도가 논란이 됐다.
헌재는 이번 결정은 유류분 제도 자체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각 유류분 조항의 합헌성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시한 최초의 결정이라며 유류분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은 계속 인정하면서도 유류분 조항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고 입법 개선을 촉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관광지가 아닌 농촌 마을에 머물며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단기 제주살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제주도는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와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를 대상으로 ‘카름 빌리지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카름’은 제주방언으로 작은 마을 또는 동네를 뜻하는 단어다. 제주관광공사는 2021년부터 마을에 머물면서 여유있게 여행을 즐기는 마을여행 통합브랜드인 ‘카름 스테이’상품을 운영 중이다. 이번 추진하는 카름 빌리지는 카름 스테이로 지정된 마을 중 하나인 저지리와 한남리에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해 단기 제주살이 여행객을 유치하는 프로젝트다.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는 농어촌체험휴양시설로 사용 중인 미센터를 오는 10월까지 개조해 여행객이 머무는 숙소로 활용할 예정이다. 숙소와 교육 공간, 샤워실 등이 갖춰진다.
프로그램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각종 체험이 주를 이룰 예정이다. 곶자왈을 탐험하는 저지마을 키즈 탐험대, 곶자왈에서 반딧불이 찾기, 곤충 표본 마들기, 나만의 식물도감 만들기, 지구온난화 실험으로 온실가스 이해하기,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 자동차 만들기 체험 등이다. 저지리 바로 옆 마을이 제주영어교육도시인 만큼 골프, 테니스와 영어학습을 결합한 저지마을 키즈유학 프로그램도 구상 중이다.
원시림인 머체왓숲을 품고 있는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는 등산, 캠핑을 즐기는 관광객을 타깃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오는 8월까지 머체왓숲 방문자 센터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프로그램으로는 머체왓 숲길 해설 투어와 사운드 워킹, 머체왓숲 요가와 명상, 족욕 체험, 한남리 웰빙 조식, 현지 목동과 함께하는 제주 목장 체험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선정돼 추진하게 됐다면서 농촌 마을은 생활인구를 늘리는 기회가, 관광객은 단기 제주살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요구하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총선 후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 각계에서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환영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대해서만큼은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심지어 민주노총마저도 사실상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후과를 고려치 않는 포퓰리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정책이라고 비판할 정도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지금 무리하게 재정을 풀면 우리 경제의 인플레이션 탈출을 늦춰 국민의 물가 고통을 연장하게 될 거라는 데 대다수 경제 전문가가 동의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전국민 지원금 정책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국가 채무가 1127조원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 국채 이자 상환액만 29조원에 달한다.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는 처음 100조원을 돌파했다며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판인데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현재 나랏빚에 13조원을 더 얹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돈을 갚을 책임은 결국 청년과 미래 세대가 지게 된다며 정치권이 자라나는 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대통령은 영수회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민주당 대표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을 고집한다면 논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국민들께서는 더 생산적인 의제에 대한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장바구니 물가 대책 등 시급하면서도 국민 피부에 와닿는 현안에 집중한다면 첫 영수회담 의미가 더 살아날 것이라며 온 국민이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 여야 협치와 민생 고통이 해결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 끝나고 나오는 민주당 메시지가, 아무리 선거에서 이겼다지만 내용이나 표현이 너무 거칠고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선거에서 진 사람으로서 가급적 반성하고 국민 뜻을 받들기 위해 고민하는 자세가 맞다고 생각해 지켜봐왔다. 그러나 우리가 국민 입장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말씀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회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윤 권한대행은 지난 19일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정부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이미 발표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것으로 안다며 당의 입장도 정부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