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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국 0 2 04.27 15:43

ERP개발업체 김건희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23억원의 이익을 봤다고 언급한 CBS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선방위는 해당 의혹을 보도한 방송들에 연달아 법정 제재를 의결하고 있다.선방위는 25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16차 회의를 열고 CBS에 대해 의견진술을 진행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법정 제재는 추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이날 선방위원들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지난 2월2일 방송분을 심의했다. 해당 방송은 ‘출연자로 나온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여론을 호도하는 내용을 언급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안건으로 올랐다. 민원인은 김 여사 모녀가 이익을 봤다는 ‘23억원’은 검찰 종합의견서의 도표 내 액수를 부풀린 것일 뿐 사실이 아니며, 판결문에도 이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고 했다.권재홍...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연금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시민대표단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공론화는 시민들의 참여와 숙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난제인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1988년 소득대체율 70%로 출발한 국민연금은 재정 악화로 2007년 이후 소득대체율이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저출생·고령화 현상까지 겹쳐 지금 추세라면 2054년엔 적립금마저 고갈된다. 국민연금 개혁이 1년 늦춰질 때마다 50조원의 국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도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따르면, 시민대표단 492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
역사적으로 북방정책은 대한민국의 안보 증진과 경제발전에 크게 공헌한 대표적인 외교정책이다. 북방정책은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과 중국,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추구를 천명한 ‘7·7선언’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은 1990년 9월에는 소련, 1992년 8월에는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북한의 군사동맹인 중·소와의 수교로 인해 우리의 안보환경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며 북방교역의 증대는 한국 경제발전의 견인차가 되었다. 수교 후 30년간 대중무역 흑자 총액이 같은 기간 우리나라 무역 흑자 총규모와 맞먹을 정도로 북방협력은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그러나 전통의 북방정책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천둥벌거숭이 가치외교에 짓눌려 존재마저 희미해가고 있다. 한국 정부가 북방의 손을 놓아버린 사이에 북한과 중·러의 관계도 변화했다. 1990년대 초반 북한은 한국과 수교하려는 중·소에 자신이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할 때까지 수교를 미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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