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산본·평촌) 주택의 최대 10%를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각 도시별로 적게는 1개 단지, 많게는 3~4개 단지가 이르면 2027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분당의 경우 4900~9400가구가 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선도지구의 구체적인 규모와 선정기준은 다음달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기존 도시정비법으로는 사업성이 낮아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계획도시의 통합 정비를 위해 마련됐다.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지역이 대상이다. 특별정비구역에서 통합 정비를 하는 단지에는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법적 상한의 1.5배)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시장의 관심은 특별법의 혜택을 받아 가장 먼저 재건축에 나설 단지, 즉 선도지구에 쏠려있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선도지구의 규모나 개수는 각 신도시별 정비물량의 5~10% 수준으로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며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참고해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다수를 지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는 신도시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선도지구를 지정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날은 선도지구 규모를 단지 수가 아닌 세대 수로 구체화했다. 분당의 재고주택수는 총 9만7580호로 약 9600가구가 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일산은 6만9000호로 약 6900가구, 평촌(4만2047가구)·산본(4만2500가구)·중동(4만1422가구)은 약 4000가구 규모다. 5개 신도시를 합쳐 약 1만4000~2만8000가구가 재건축에 들어가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재건축 관심이 가장 뜨거운 분당에서는 최소 4700가구, 최대 9400가구가 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분당에서 통합 정비를 추진 중인 단지 규모가 2000~7000가구 수준임을 고려하면 적게는 1개 단지, 많게는 3~4개 단지까지 지정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선도지구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앞서 정부가 밝힌 선도지구 지정 기준은 주민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 지역 확산 가능성 등 총 4가지다. 이 중 배점이 가장 높은 건 주민참여도, 즉 동의율이 될 가능성이 크다. 노후도와 주민불편 역시 소방활동 편의성이나 세대당 주차 대수 같은 정량 지표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하반기 중 선도지구를 선정해 2027년까지 착공, 2030년까지 첫 입주를 마치겠다고 했다.
1기 신도시에서는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못하면 재건축이 늦어질 것이라는 위기감도 크다. 일부 단지는 주민 대상 설명회에서 설계 도면과 구체적인 분담금 수준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자체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성을 추산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입장이다. 기본계획에는 도시별 최대 용적률이나 공공기여 비율 등 사업성과 직결되는 세부사항이 담긴다. 최 단장은 내년에도 올해 하는 물량만큼을 선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올해 선정되지 않으면 재건축이 영원히 안 된다는 것은 오해라고 했다.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현 자민당 부총재)가 23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과 회동을 가졌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그가 당선될 경우에 대비한 ‘줄대기’지만, 일본 내에서는 이같은 시도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는 불안감도 감지된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아소 전 총리는 이날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건물 입구에서 아소 전 총리를 영접한 뒤 우리는 서로 좋아한다며 일본과 미국, 그리고 많은 다른 일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그를 만나 영광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소 전 총리는) 일본과 그 밖에서 매우 존경받는 사람이라며 덕담을 전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은 고인이 된 아베 신조 전 총리를 회상하기도 했다. 아베 전 총리는 재임 시절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을 쌓은 바 있으며, 아소 전 총리도 당시 부총리를 역임하며 정상회담에 배석한 바 있다. 또 두 정상의 골프 회동에도 동참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안면을 익혔다.
아소 전 총리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회동은 약 한 시간가량 이어졌다. 양측은 회동 뒤 낸 성명에서 미·일 동맹이 인도태평양에서 양국의 물리적·경제적 안보과 안정에 지속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논의했다며 또 중국과 북한의 도전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본의 방위비 증액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동은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는 경우에 대비한 자민당의 ‘줄대기’로 해석된다. 그간 일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강화하고 주일미군 유지를 위한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이에 미 대선 이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접점을 넓히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이같은 줄대기가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극진한 대우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권당 부총재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환담하는 그림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TBS 등 일부 언론은 바이든 정부 한 관계자가 아소 전 총리의 트럼프 방문을 ‘천박하다’고 평가했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
잡음이 이어지자 일본 정부는 일단 아소 전 총리의 이번 면담이 철저히 개인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동은) 의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개인으로서 행해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도 이날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두 사람의 회동과 관련해 정부가 관여하고 있지 않다며 별도의 언급을 자제했다.
연석회의 등 ‘총선 청구서’제안 족족 거절, 연대 균열
이재명·조국 ‘만찬 회동’정무실장 간 채널 협의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4·10 총선 연대’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관계 변화가 직접적으로 감지된 것은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 일종의 ‘총선 청구서’를 요구하고 나서면서다. 조국혁신당은 원내교섭단체(20석) 구성 요건 완화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앞둔 이재명 대표에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영수회담 전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제안들을 사실상 모두 거절했다.
조국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총선 기간에 우군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견제 대상이 되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체급 차이’를 강조한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한테 와서 야당 연석회의하자?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부르고 새로운미래 이석현 비대위원장을 부르고 다 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당대표 언론특보를 지낸 김현정 경기 평택병 당선인은 KBS 라디오에서 영수회담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문제라고 말했다.
두 당의 관계가 선거 때와 같지 않다는 분석이 잇따르자 이 대표는 이날 저녁 서울 안국동의 한 중식당에서 조 대표와 약 2시간30분간 만찬 회동을 가졌다. 만찬은 이 대표의 제안으로 열렸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우영 민주당 정무실장과 조용우 조국혁신당 정무실장이 배석했다.
민주당은 만찬 뒤 서면 브리핑에서 수시로 의제 관계없이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했다며 두 당 사이에 공동의 법안 정책에 대한 내용 및 처리 순서 등은 양당 정무실장 간의 채널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만찬에서 사회개혁에 있어 조국혁신당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고, 조 대표는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의 앞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아 보인다. 민주당 협조 없이는 독자적으로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황운하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약속한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와 황 원내대표 ‘투톱’ 모두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황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대표 역시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이들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조국혁신당은 신속성·선명성으로 경쟁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선명하고 빠르게, 강력하게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움직이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목표라며 그렇게 했을 때 국면이 열리는 것이지 12(석)에 하나를 더하면 어떻고, 둘을 더하면 어떻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