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위에서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본인 소유 땅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으로 제한된다. 발전사업을 하면서 영농활동을 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고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발표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를 지으면서 농지 위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태양광 발전을 하는 방식이다. 태양광 시설 증가로 인한 토지 잠식을 막으면서 영농 수익과 발전 판매를 통한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다만 우려되는 부작용도 있다. 모듈을 설치하면 농지에 그늘이 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품목에 따라 수확량이 최대 24%까지 감소할 수 있다. 또 사업자가 영농에 소홀해지거나 소규모 발전사업장이 난립하는 등 이른바 ‘가짜 농민’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날 농식품부가 발표한 도입 전략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은 발전 공기업 등 전문 사업자가 아닌, 본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만 설치가 가능하다. 또 우량 농지로 분류되는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기존 8년에서 최대 23년으로 연장된다. 태양광 모듈은 20~25년 사용이 가능한데도 현재 8년이 지나면 설비를 철거해야 돼 투자 비용 대비 편익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가짜 농민’을 차단하기 위해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허위로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방법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승인받은 경우 일시사용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까지 법제화 작업을 완료해 2026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기아가 23일 브랜드 첫 픽업트럭인 ‘타스만(Tasman)’ 외형을 위장막을 씌운 채 선보였다.
기아는 현대자동차그룹에 합병되기 전인 1970년대 초반 ‘브리사 픽업’을 내놓은 바 있지만, 자체 기술로 만든 픽업트럭 전용 모델은 타스만이 처음이다.
위장막으로 가려진 타스만은 미국 시장에서 팔리는 전통적인 픽업트럭의 형태를 갖췄다. 2열에 좌석을 갖춘 더블 캡 형태로 5인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심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보다 전고가 높고 휠하우징 공간도 넉넉해 오프로드에 상당한 강점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타스만을 가린 위장막 역시 ‘미처 가보지 못한 길’을 주제로 해 이 차량의 오프로드 개척 능력을 암시했다.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태평양에 무기, 선박, 군사기지를 거미줄처럼 구축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26일(현지시간) 전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태평양 지역에 있는 소수의 기지에 군 병력과 무기를 배치하고 자국은 ‘태평양 국가’라고 말해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그러나 이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좌절시키는 데 더이상 충분하지 않다면서 중국 팽창주의에 대한 억제를 이유로 태평양에 미사일과 잠수함 등으로 새로운 방어망을 구축하는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래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역에 있는 동맹국 기지에 대한 미군 접근권을 확대하고 거기에 다양한 신(新)무기 시스템을 배치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군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는 입장도 꾸준히 밝혀왔다.
최첨단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400기를 일본에 보내겠다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미국의 계획도 이런 맥락이다. 오키나와에는 신개념의 미 해병연안연대도 주둔시켰다.
일본이 미국에서 도입하는 토마호크 가운데 최신 모델은 약 1850㎞ 거리에서 지상에 있는 표적뿐 아니라 바다에 있는 선박도 타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해병연안연대는 적의 세력권에 들어간 최전선의 도서 지역에 투입돼 상대국 함정과 전투기 진출을 억제하고 바다를 장악하는 임무를 주로 맡는다.
미국 국방부는 또 지난해 2월 필리핀 내 군기지 4곳을 추가로 사용하기로 합의하는 등 필리핀에서도 다수의 비행장과 해군 기지 사용권을 확보했다.
이는 유사시 중국의 장거리 미사일과 잠수함의 표적이 될 수 있는 항공모함을 동원해야 할 필요성을 줄여준다.
미국과 필리핀이 합의하면 이들 기지에는 미군 전투기와 첨단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배치될 수도 있다.
호주 북부에도 미국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고 동부에는 미국산 첨단 공격용 잠수함들이 새롭게 배치될 예정이다.
미국은 남태평양 도서국가 파푸아뉴기니와도 새로운 안보 협정을 맺었고, 대만에도 계속해서 무기와 미 육군 특수작전부대 훈련관을 보내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필리핀, 한국 등 동맹국들과도 군사적 협력 강화에 나서는 중이다.
다만, 새 시스템 배치에도 미국은 전쟁이 발발하면 해당 지역의 기존 자산에 여전히 의존해야 할 것이며 이는 괌, 일본, 한국에 있는 기지와 병력, 무기라고 NYT는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중국 당국자들은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중국은 이는 자국을 포위하려는 시도라면서 미국이 주요 경제, 군사 라이벌인 중국을 제약하려고 한다고 비판한다.
일부 중국 군사 전략가들은 미국의 이 같은 노력은 중국 해군이 중국의 해군 작전 반경을 의미하는 제1∼3 도련선(열도선) 가운데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 해협)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분석한다.
이들 국가를 따라 미국 군사 자산을 배치하면 유사시 중국이 더 동쪽의 태평양 해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중국과의 전쟁은 바람직하지도 불가피하지도 않지만, 군사력 확장과 동맹 강화가 중국과 외교적 회담을 하는 것과 함께 중국의 향후 공격 가능성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