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초대 우주항공청장(차관급)으로 윤영빈 서울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윤 교수가 로켓엔진 분야의 석학이라는 점에서 과학계에서는 스페이스X의 팰컨9 같은 ‘재사용 발사체’ 연구에 우주항공청이 힘을 실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음달 27일 출범하는 우주항공청 고위직 인선을 발표했다.
1급인 우주항공임무본부장에는 존 리 전 미국항공우주국(NASA) 본부장이, 우주청 차장에는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각각 내정됐다.
성 실장은 윤 청장 내정자에 대해 액체로켓, 가스터빈 엔진 등 연구를 40여년간 수행해왔고 나로호, 달탐사 1단계 개발 등에 참여해 성공시키는 데 기여한 우주 추진체 분야 우리나라 대표 연구자라고 밝혔다.
리 본부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1992년부터 NASA에서 29년간 재직하며 굵직한 우주 프로그램을 관리한 우주분야 전문가이고 미국 백악관에서 예산 관리자 직책을 수행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노 차장 내정자에 대해선 지난해 9월부터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을 맡아 우주항공청 출범의 산파 역할을 해왔다며 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행정 전문성을 모두 갖춘 최고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업계 최고 전문가들을 주요 직위에 내정한 만큼 우주항공청이 성공적으로 출범해 우리나라 우주 항공산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성 실장은 전했다.
윤 내정자는 우주청 설립은 우주항공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며 우주항공청 개청은 단순 정부조직 신설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고자 하는 이번 정부의 담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초대 수장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 교수는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에서 학·석사 학위를 받은 뒤 미국 미시건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정통 로켓엔진 공학자다. 미래 로켓엔진을 개발하기 위한 서울대 차세대우주추진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이 센터는 로켓 엔진에서 고신뢰성·고효율성을 확보하고, 재사용 발사체 기능을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다.
기존 발사체는 한 번 임무를 수행하면 바다에 버려지지만, 재사용 발사체는 수십회를 반복해 사용한다. 바다에 떨어진 발사체를 회수해 다시 쓰는 것인데, 여기에는 발사체 고도를 안전하게 낮춰 원하는 곳으로 유도하는 첨단기술이 필요하다.
재사용 발사체를 쓰는 이유는 가격 때문이다. 중고 자동차가 새 자동차보다 값이 싸듯 재사용 발사체가 새 발사체보다 발사 비용이 낮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재사용 발사체를 상업화한 스페이스X의 팰컨9은 ㎏당 발사 비용이 약 2000달러(270만원)다. 반면 재사용이 안 되는 한국의 누리호는 약 3만달러(4100만원)에 이른다. 15배 비싸다.
학계에서는 향후 우주항공청이 항공우주연구원 등 기존 우주분야 연구기관과 역할을 어떻게 정리할지를 조직 안착의 관건으로 본다. ‘옥상옥’을 막을 교통정리가 초대 청장이 맡을 가장 큰 과제라는 지적이다.
황호원 한국항공대 교수는 항공우주연구원 등이 기존에 수행하던 연구·개발(R&D)과 구별되도록 우주항공청은 정책 기능을 강화한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며 특정 연구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주 연구의 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근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전 항공대 교수)은 현재 정부 계획대로라면 우주항공청은 새로운 우주기술을 모색하기 위한 ‘개념 연구’를 하는 기관이라며 개념 연구는 본격적인 연구를 대비해 연구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부족한 기술은 뭔지를 미리 확인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교수는 개념 연구는 본격적인 R&D를 할 항공우주연구원 같은 기관이 한꺼번에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느냐며 지금 조직 구조대로라면 항공우주연구원과 역할을 나눌 때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 의회가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의 지시·통제를 받으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일하는 이들을 ‘노동자’로 추정하는 내용의 입법지침을 가결했다. 플랫폼에 알고리즘 공개와 노동자 참여 보장 의무도 부과하겠다고 했다.
플랫폼 노동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하는 오늘날 노동권과 관련된 ‘글로벌 스탠더드’를 세운 셈이다.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알고리즘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는 한국도 EU처럼 노동권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자 두텁게 보호···기업, 알고리즘 설명해야
27일 민주노총법률원 부속 노동자권리연구소의 ‘유럽연합 플랫폼 노동 지침의 의의와 주요 내용’ 이슈페이퍼를 보면, EU 의회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플랫폼 노동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입법지침’을 가결했다. EU 입법지침은 회원국 각국의 입법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지침이다. 입법 시 지침을 불성실하게 이행한 국가는 EU 사법재판소에서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번 입법지침은 플랫폼 노동의 급격한 확산으로 노동권을 보호할 법·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마련됐다. 현재 EU 플랫폼 노동자는 43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EU는 2021년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했는데, 3년 동안 경영계와 노동계가 긴 씨름을 벌인 끝에 최근 지침이 가결됐다.
지침 주요 내용은 ‘플랫폼 노동자성 추정’ 조항과 ‘알고리즘 접근·참여권’ 조항이다. 노동자성 추정 조항은 플랫폼 노동자가 개인사업자로 잘못 분류되는 것을 막는 내용이다. 플랫폼 노무제공자가 노동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플랫폼의 지시·통제 등 ‘실제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실’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지침은 규정했다. 각국은 입법에 이 같은 사항을 ‘노동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반영해야 한다.
지침은 이 기준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를 노동자로 ‘추정’하고 이에 대한 반박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지도록 했다. 지시·통제를 받는 노동자는 자동적으로 노동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플랫폼 노무제공자는 자신이 ‘개인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직접 법원을 찾을 필요가 없다. 사용자가 ‘해당 노무제공자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지침은 플랫폼의 배차·일감배정 등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참여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플랫폼은 현재 알고리즘 사용이나 도입 진행 여부, 알고리즘 결정의 종류, 알고리즘 수집의 정보·변수, 계정 제한·해지 사유, 보수 지불 거부 사유 등을 노동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노동자의 사적 대화나 노동3권·기본권 관련 개인정보 수집을 금한다는 내용도 있다.
노동자는 알고리즘으로 생성된 개인정보를 플랫폼에 요구할 수도 있다. 플랫폼은 노동조합 등 노동자대표가 최소 2년마다 알고리즘 평가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이들이 요구하면 언제든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노동자대표가 알고리즘 재검토·개선을 요구하면 플랫폼은 2주 안에 조치를 해야 하고, 조치가 불가능하면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알고리즘 관련 조항들은 노동자성 추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노무제공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완전히 반대인 한국?
EU의 입법지침은 플랫폼 노동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한국에도 큰 시사점을 준다. 한국은 노동자성 추정 법·제도가 없다. 노동자성 입증 책임도 노동자에게 있다.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먼저 직접 법원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들은 부당한 계약 종료, 교섭 거부, 최저임금 미지급 등 다양한 피해에 시달린다.
알고리즘 관련 정보도 제공되지 않는 탓에 플랫폼 노동자들은 자신이 받는 보수나 불이익 조치의 근거조차 알지 못한다. ‘알 수 없는 알고리즘’ 때문에 노동자들은 플랫폼이 시키는 대로 무작정 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과로와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슈페이퍼를 집필한 윤애림 노동자권리연구소 소장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한국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하지만 미사여구일 뿐, 정작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은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EU의 이번 지침은 플랫폼 노동에 관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볼 수 있는 최초의 입법으로, 고용관계(노동자성)와 관계없이 플랫폼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호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친윤석열(친윤)계가 내달 3일 선출할 첫 원내대표로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3선)을 띄우고 있다. 이 의원이 해병대 채 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를 막기 위해 당내 이탈표를 관리할 사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유력한 ‘찐명’ 박찬대 의원에게 강하게 맞설 사람, 윤석열 대통령과 무난하게 소통할 사람이라는 이유다. 하지만 총선 참패의 책임이 있는 친윤계 핵심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원내 사령탑에 오르면 국민들이 당을 구제불능으로 볼 것이란 우려가 친윤계에서도 나온다. 당내 신망이 두터운 김도읍 의원(4선) 등 경쟁자가 나서느냐가 판세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25일 언론 인터뷰에서 원내대표 출마에 대해 주변에서 역할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친윤계에서는 이미 그의 출마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 의원과 가까운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본인이 해보고 싶고, 본인이 돼야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최근 영입인재와 영남·비윤계 등 여러 당선인 그룹을 접촉하는 것도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된다. 영입인사 당선인들과 만남에선 원하는 상임위를 들으며 의원 활동에 대한 조언을 하기도 했다.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은 원내대표의 몫이다.
당에선 이 의원이 친윤계 단일 후보가 되면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다. ‘현역 불패’ 분위기에서 영남 쪽 친윤계 다수가 살아돌아왔고, 이 의원이 총선 전 인재영입위원장,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며 초선 당선인들과 친분이 있기 때문이다.
총선에 참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친윤계가 이철규 카드를 꺼내든 것은 현재 여당 의석이 108석으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효력을 지킬 100석에 간당간당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도 여당에서 8석 넘게 이탈표가 나오면 재투표에서 의결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신뢰하는 핵심 측근이자 당내 정치력이 있는 이 의원이 원내대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첫 원내대표가 박찬대 의원으로 정해지는 분위기에서 그에 맞설 상대로 이 의원을 꼽기도 한다. 유상범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찐명’인 박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민주당 강경 기류를 그대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대치 국면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맞상대할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친윤계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3년이나 남은 정권에서 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이랑 불협화음이 나면 지지율은 더 떨어진다며 이철규가 강하게 쑥쑥 들어오는 대통령과 잘 호흡을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출신인 강승규 당선인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의원들 총의를 모아 야당과 협상해야 하는데, 이 의원이 친윤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맡아선 안된다면 어떤 의원이 할 수 있겠나라고 이 의원에 힘을 실었다.
이밖에 비윤 당대표와 친윤 원내대표로 균형을 맞추면 된다, 영남에서 원내대표가 나오면 ‘도로 영남당’이라 강원 출신이 낫다는 논리도 동원된다.
친윤계에서도 우려는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이 의원이 선거에 책임이 있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분인데, 다시 나오면 국민이 용납하시겠나. 우리 당을 구제불능으로 볼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비윤석열계에선 보다 강한 비판이 나온다. 조해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권 심판을 초래한 대통령 심복이 반성과 자숙은커녕 당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는 모습은 대통령의 인식이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신호를 국민에게 보낸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종전처럼 하수인을 내세워 당을 좌지우지할 생각이 아니라면 민심을 거스르는 일련의 행태를 자제시켜야 한다면서 보수회생의 골든타임을 걷어찬 국민의힘은 역사의 죄인이 되고, 몰락한 정권의 주역들은 폐족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내에서 이 의원에 맞설 상대로는 원내수석부대표,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거친 김도읍 의원이 꼽힌다. 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주변의 출마 권유가 있어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