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어 거리에서 자는 게 죄?…미 대법원, ‘노숙 처벌은 위헌’ 판결 뒤집나

이진국 0 4 04.28 06:53

미국 연방대법원이 22일(현지시간) 노숙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시행한 도시 조례의 위헌성을 심사하기 시작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하급법원은 해당 조례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지만, 보수 성향 판사가 다수인 대법원에서는 판결이 달라질 수 있어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처벌 대신 적절한 주거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미국 서부 오리건주의 소도시 그랜츠패스시는 2013년 노숙 행위를 처벌하는 조례를 시행하면서 소송에 휘말렸다. 이 조례는 공원이나 길거리 등에서 침구를 깔고 잠을 자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295달러(약 4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그랜츠패스에 살던 홈리스 3명은 “비자발적인 홈리스 상태인 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며 조례 시행을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조례가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은 금지한다’...
23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지난해 여름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채모 상병 사건을 다룬다.채 상병이 사망한 뒤 해병대 수사단장은 사단장을 포함한 지휘관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사건은 이첩 보류 지시되고,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단장이 항명죄로 입건된다.<PD수첩> 제작진은 당시 해병대원들의 증언 자료를 종합 분석해 사고 당일과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 집중 취재했다. 사건은 호우 피해가 가장 컸던 경북 예천군에서 일어났다. 채 상병이 속한 해병대 제1사단은 지난해 7월18일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고, 다음날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없이 물속으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채 상병은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제작진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당시 사고에서 생존한 장병 두 명을 직접 만났다. 생존 장병들은 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암묵적인 압박을 느...
영국으로 입국하는 불법 이주민을 6400㎞ 떨어진 아프리카 르완다로 강제 이송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됐던 영국 정부의 ‘르완다 정책’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영국은 이르면 7월부터 불법 이주민들의 르완다 이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인권단체들은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반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가디언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이날 밤 ‘르완다 안전법’이 의회를 통과했다. 르완다 안전법은 지난 1월17일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이 수정안을 의결해 하원으로 돌려보내면 하원이 이를 다시 무효화하는 과정이 수차례 반복되며 처리가 지연됐다. 상원은 이날 비선출직인 상원보다 선출직인 하원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법안을 수정해서 돌려보내지 않기로 했다. 르완다 안전법은 23일 왕의 재가를 받아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영국은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 해협을 건너 밀입국하는 아프리카·중동·아시아 이주민들이 늘어나자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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