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랩주가전망2

이진국 0 2 04.29 03:03

안랩주가전망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유지해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오 지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오 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모씨와 대외협력특보 김모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됐다. 1심에서 정씨는 벌금 500만원, 김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선거 공정성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와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을 일부 무죄로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씨에게 벌금 500만원,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앞서 오 지사 등 ...
개혁신당은 다음달 19일 치러지는 1차 전당대회에 5명이 입후보했다고 26일 밝혔다.개혁신당은 이날 오후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신청을 마감한 결과 5명의 후보가 등록했다고 밝혔다.이기인 전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전성균 경기 화성시의원, 조대원 전 개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 천강정 전 개혁신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허은아 전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다.이준석 현 대표는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친이준석계인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중 이기인 전 위원장과 허 전 위원장은 출사표를 던졌다. 친이준석계가 되느냐, 다른 후보가 되느냐도 주목된다.개혁신당은 다음달 3일 후보들의 비전 발표회를 연다. 이원욱 의원이 전당대회 의장을 맡기로 했다.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대해 “인권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충분한 고려가 없는 내용”이라고 규탄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단체는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인권도 평등도 없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와 제도적 실천을 위해 5년마다 세우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제4차 계획을 발표했으나 관련 절차를 1년가량 미룬 데다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신 성소수자·이주민 등 인권 다양성 의제 등은 빠뜨려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았다.이들은 먼저 “차별금지법 등 주요한 인권 관련 과제 추진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거의 정지화면처럼 멈춘 상태”라며 “왜 인권정책기본계획에 차별금지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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