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실장 등 2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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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국 0 5 04.29 03:03
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전직 고위 인사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이들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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