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유산 독식’ 막던 유류분 제도, 구하라 사례·1인 가구 등 시대 변화에 ‘수명 끝’

이진국 0 4 04.29 04:51

유류분 제도란 고인 뜻과 무관하게 법정 상속인들이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최소한의 비율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1977년 생긴 이 제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손자녀)에겐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에겐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한다. 주로 아들, 특히 장남 위주로 유산이 분배되던 사회 분위기에서 부인과 딸도 상속받도록 만든 제도였다.시대가 변하면서 본래 도입 목적인 ‘남녀평등 구현’이 정당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엔 여성의 경제활동 제한 때문에 유산이 없으면 생계유지가 어려웠지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상황이 바뀌었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여성들이 상속에서 소외되는 일도 점차 사라졌다.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인 부모가 노인 자녀에게 상속하는 ‘노-노 상속’이 많아지면서 ‘유족의 생존권 보호’라는 과거 입법 취지가 퇴색됐다. 농경사회와 대가족제를 전제로 한 가...
2024 세계노동절을 앞두고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열렸다.민주노총·이주노조·이주노동자평등연대·오산이주노동자센터는 노동절을 사흘 앞둔 28일 서울역 광장에서 이주노동자의 강제노동 철폐와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등을 촉구하는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를 개최했다.이날 발언대에 오른 이주노동자들은 “우리는 아직도 쥐와 벌레들이 들끓는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고 있다”라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를 계속해서 요구하지만 들어주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또 동일업무시 한국인과의 임금 격차 등 여전히 차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토로했다.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서울고용노동청을 향해 행진하며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등 구호를 외쳤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야당 일각에서 거론된 것으로 보도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유예 방안에 대해 “비겁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투세 도입이 국내 증시 부양에 상충되며, 과세 대상도 부자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 원장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금감원장이 조세 정책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자체도 ‘월권’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이 원장은 25일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마치고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된 금투세 유예 방안에 대해 “과하게 얘기하면 비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이 원장은 “금투세 제도라는 것이 수년 전엔 합리성이 있었지만 당시와 지금은 채권 시장 발달, 자본시장 변화를 고려할 때 과세 수입 측면에서 긍정보단 부정 영향이 크고 밸류업과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게 기관 등의 의견”이라며 “정부 의견을 종합해 국회에도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다.금투세 도입이 밸류업과 어떻게 상충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