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원가정법원, 성인의 성·본 변경 심판 이례적 허가청구 이유만 60장 제출…성평등·어머니 역할 강조인용 사유 불분명한 한계도…법·제도 개선도 필요
법원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 자신의 성씨를 ‘어머니 성’으로 변경하겠다는 성·본 변경 심판 청구를 이례적으로 받아들였다. 지금껏 법원은 주로 이혼·재혼 가정 등의 미성년 자녀에 한해 ‘친부가 (자녀의 성장에) 기여하지 않은 때’만 어머니 성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해왔는데, 허가 범위를 넓히는 사례가 나왔다고 평가된다.
24일 수원가정법원은 김준영씨(36)가 청구한 성·본 변경 심판에 대해 사건 본인의 성을 ‘김’으로, 본을 ‘의성’으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준영씨는 아버지 성·본인 ‘사성 김해김씨’에서 어머니 성·본인 ‘의성 김씨’로 변경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경향신문 플랫의 입주자 프로젝트 ‘엄마 성 빛내기’를 기획했다.
‘엄마 성 빛내기’는 어머니 성을 쓰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전국 법원에 성·본 변경 청구를 하고, 부성 우선주의에 균열을 내보자는 취지의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의 참여자는 총 13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일부가 지난 3월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전국 법원에 성·본 변경 청구서를 제출했다.
호주제 폐지 이후 ‘부성 강제주의’는 사라지고 현행 민법은 ‘부성 우선주의’를 따르고 있다. 혼인신고 때 협의하면 자녀에게 모성을 물려줄 수 있지만 출생부터 부의 성을 따랐다면 이후 바꾸기 어렵다. 김씨처럼 법원에 성·본 변경 심판을 청구하거나, 부모가 이혼했다가 다시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김씨는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 사회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의미를 담아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으며 성장했고 이를 통해 성평등 의식을 길렀다는 점, 삼남매를 키워내는 데 어머니가 큰 역할을 했으나 그것이 사회적으로는 평가 절하되고 있다는 점, 이런 청구 취지에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적극 응원한다는 점을 청구서에 담았다. 김씨는 청구 이유만 A4 용지 60장에 달할 정도로 청구서를 상세하게 썼다며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건 어머니가 그간 가정 안팎에서 해온 일과 어머니 역할에 대한 위상을 높인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성인이 성평등 가치를 위해 어머니 성을 쓰겠다는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에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왔다. 원의림 변호사(법률사무소 의림)는 법원은 ‘자녀 복리를 위한 필요성’을 따져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성·본 변경을 허가해왔는데, 성인이 직접 성평등을 강조한 케이스가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취지에 법원이 응답했다는 점에서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을 일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부성 우선주의를 완전히 깨뜨리는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 변호사는 법원 결정문을 보면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허가한다’는 한 줄뿐인데, 가정 내 성평등 실천 의지를 주요하게 봤는지, 청구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 건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법원이 인용 이유를 좀 더 상세하게 밝힌다면 성평등을 근거로 한 성·본 변경 선례가 더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법원이 폭넓게 성·본 변경 사유를 넓히는 것만큼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성 우선주의를 바꿔나가려면 법과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부모의 협의를 통해 자녀의 성·본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고 여성가족부는 2021년 4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하며 자녀의 성 결정을 ‘부모 협의 원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가 바뀌고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기자회견은 한편의 ‘원맨쇼’였다.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 대표는 울다가 웃고, 욕하다가 죄송해했다. 2시간을 넘긴 기자회견은 각종 밈(인터넷 유행 콘텐츠)을 만들어냈고 주말 내내 소셜미디어의 타임라인을 도배했다.
민 대표는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읽는 대신, 자신의 억울함을 쏟아냈다. 도중에 반말이 툭툭 튀어나오는 건 예사였고 시XXX 지X 개저씨 등 비속어도 등장했다. 대기업만 네트워크 이런 걸로 막 뿌리는 거 막 받아쓰지 마시고 가난한 애들 것도 좀 써주세요라며 기자들을 성토했다. 복장도 기자회견과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다. 보통의 기자회견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파격의 연속이었다.
민 대표로선 악화된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한 퍼포먼스가 필요했을 것이고, 일단은 적중한 듯 보인다. 회사 상사를 상대로 할 말을 제대로 하는 민 대표의 결기가 직장인들, 특히 MZ세대들에게 쾌감을 불러일으켰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민 대표 이전에도 분위기를 반전시킨 역대급 퍼포먼스가 있다. 가수 나훈아가 2008년 자신의 신체 훼손 괴소문에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바지춤을 움켜쥐었던 기자회견이다. 당시의 회견은 언론의 선정성을 반성하는 계기가 된 바 있다.
많은 사람들이 민 대표의 기자회견을 유튜브 생중계로 지켜봤다고 한다. 욕설을 불편해하거나, ‘속이 시원하다’는 엇갈린 평가들이 유튜브 댓글창을 빠르게 채웠고, 기자회견을 재가공한 영상들이 속속 등장했다. 기자회견의 수위 높은 발언들만을 발췌한 ‘민희진 기자회견 프리스타일 오피셜’ 영상은 28일 오후 6시 현재 조회수 290만회를 넘었다. 민 대표가 유튜브의 이런 속성을 염두에 뒀다면 천재라 할 수 있다. 아니라면 뜻밖의 수확인 셈이다. 의도했건 안 했건 민 대표가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달라질 수 있는 기자회견을 보여준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하이브가 주장하는 법적 이슈를 둘러싼 내막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K팝 왕국’의 그림자를 보여준 하이브와 민 대표의 싸움을 바라보는 마음은 편치 않다. 부디 어른들 싸움에 아티스트들만 상처를 입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지난해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가 가장 많이 구매한 품목은 식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패션용품 구매가 온라인에서 가장 많았던 흐름이 바뀐 것이다. 서울시에 접수된 온라인 쇼핑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는 전년보다 26% 줄어든 반면 사기·편취 피해 사례는 2.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시는 지난해 12월18~27일 온라인 쇼핑몰 이용 소비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전자상거래 이용실태 및 소비자 피해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가장 많이 구매하는 품목은 식품(65.5%)이었으며 의류·패션용품(58.5%), 생활용품(46.7%), 화장품(19.9%), 농수산물(17.9%)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식품이 의류·패션용품을 제치고 1위 소비 품목으로 올라온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식품은 슈퍼마켓·대형마트 등 오프라인에서 구매가 많았으나 최근 오픈마켓, 식품전문몰, 배달 앱(애플리케이션)까지 당일·새벽 등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식품 구매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1회 평균 쇼핑 금액은 6만6500원으로 남성은 6만8900원, 여성은 6만5200원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6만9400원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6만8100원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가 지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을 분석한 결과 상담 접수는 6460건으로 2022년(8723건)보다 26% 줄었다. 피해 유형은 계약취소·반품·환불 지연이 2218건(34.3%)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편취가 1149건(17.8%)으로 2위였다.
다만 사기·편취 건수는 전년보다 2.7배가 늘었다. 서울시는 오픈마켓에 최저가로 상품을 등록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재고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사기 사이트에서 상품을 결제하도록 하는 수법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후기가 없는 경우는 조심해야 한다고 서울시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