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미국 애리조나주 대법원이 160년 전 제정돼 그간 사문화됐던 임신중지 금지법을 최근 부활시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주 의회가 이를 다시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의 주요 경합주로 꼽히는 애리조나에서 대선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임신중지를 둘러싼 치열한 법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128204;[플랫]미 애리조나 ‘160년전 임신중지 금지법’ 폐지 법안 하원 통과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하원은 이날 1864년 제정된 임신중지 전면 금지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32대 28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29명에 공화당 의원 3명이 찬성에 가세하면서 법안이 하원의 문턱을 넘게 됐다.
앞서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지난 9일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강간·근친상간 등에 의한 임신에도 모든 시기에 임신중지를 전면 금지한 1864년의 주법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수백만명의 애리조나 주민들은 건강이 위험하거나 비극적인 강간 또는 근친상간의 경우에도 여성을 보호하지 못하는 훨씬 극단적이고 위험한 임신중지 금지법 아래 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다음 날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며 나는 그 주지사와 다른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합리적으로 돌려놓고 제대로 처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애리조나주는 미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로 꼽히는 곳이다. AP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대선) 캠페인을 괴롭힌 문제에 대해 공화당의 압력이 2주간 거세진 뒤 이번 폐지안이 주 하원에서 통과됐다고 전했다.
#128204;바이든 임신중지 금지법 시행 앞둔 플로리다 찾아 트럼프 맹공 임신중지권 보호
이날 폐지안을 지지한 공화당 소속 매트 그레스 주 하원의원은 성명에서 (임신중지 전면 금지는) 실행 불가능하고 애리조나 주민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폐지안이 주 상원을 통과한 뒤 주지사가 서명하면 2022년 제정돼 시행 중인 법안에 따라 애리조나에서 임신 15주까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적으로 임신중지가 가능해진다. 애리조나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 케이티 홉스 주지사다.
주 대법원은 1864년 제정된 임신중지 금지법의 시행 효력을 몇 주간 유예해 일러야 오는 6월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주 하원에서 통과된 이 폐기법안은 의회 회기 종료 후 90일이 지나야 발효될 수 있어 임신중지가 전면 금지되는 기간이 한동안 발생할 수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인 크리스 메이즈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누구도 이 법에 따라 기소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최서은 기자 cielo@khan.kr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로 불리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국내 유통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다. 이들 중국 업체들은 압도적인 가격경쟁력을 내세워 공산품을 넘어 신선식품·패션 분야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은 다양한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된 반면, 국내 제조·유통 업체들은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 업체들이 초저가 공세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저가생산이 가능한 중국 내 제조 생태계 외에 한국 경쟁업체들에 부과되는 규제 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쿠팡 등 국내 이커머스 업체가 해외에서 제품을 들여올 때는 관세와 부가세를 내고, 국가통합인증(KC)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국 업체들은 소비자가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하기 위해 이용하는 플랫폼 형식이어서 이런 부담을 지지 않는다. 수입과 직구 차이로 인해 국내 업체들에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한국시장 상륙에 성공한 중국 업체들은 한국에 통합물류센터를 구축하고, 한국법인을 설립하는 등 현지화를 서두르고 있다.
이들이 한국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소비자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알리·테무가 판매한 장신구와 어린이용품에서 최근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중국 기업들이 영업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세를 불리는 것도 국내 업체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중국 ‘유통 공룡’의 진출로 중국산 상품을 파는 국내 소상공인과 중소 유통업체들이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다. 이들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면 유통산업을 넘어 중국 원재료·중간재 기반의 국내 제조업까지 파장이 미칠 수 있다. 반면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고, 이들과 연계된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성장할 기회도 주어질 수 있다. 정부는 중국 업체들의 진출이 국내 관련산업에 가져올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산업정책 차원의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이커머스의 특성을 감안할 때 외국 플랫폼이라고 해서 차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다만, 국내 업체들이 역차별당하고, 소비자 안전·권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걸 방치해선 안 된다. 중국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는 물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영업정보 공개, 소비자 보호 등 필수적인 규칙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중국 기업을 배척하자는 게 아니라 공정한 경쟁 구도를 확립하자는 취지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