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박주민, 강민정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와 학생인권법 제정을 결의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4.29.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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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이어지는 전쟁으로 병력 동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들로 구성된 부대가 전선에서 활약하고 있어 화제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우크라이나 남동부 자포리자 전선에서 ‘초원의 늑대들(Steppe Wolves)’이라는 이름의 의용군 부대가 러시아군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입대 연령이 지난 60세 이상으로 구성된 이 부대는 우크라이나 국방부 소속 정규군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러시아와 싸우겠다고 나선 의용군들이다. 수십명의 부대원 가운데 대다수는 60세 이상이며, 일부 젊은 부대원들도 복무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입대하지 못한 이들이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군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는 물론 무기와 보급품을 지급 받지 못하지만, 자비를 털거나 모금을 한 돈으로 무기를 마련해 싸우고 있다. 콜사인이 ‘할아버지’인 68세의 사령관 올렉산드라 타란은 우리는 연금 덕분에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동포병대인 이 부대는 로켓발사기가 탑재된 트럭을 몰고 전선 뒷편을 다니다가 우크라이나군 현장 지휘관의 지시가 떨어지면 다른 정규군과 함께 공격에 나서고 있다.
최전방 정규 부대들은 이들을 돕기 위해 불발탄이나 노획한 러시아군 무기를 넘겨주고, 이런 무기들을 수리하는 것도 이들의 주요 임무다. 로이터통신이 자포리자주 남동부에 위치한 이 부대 기지를 방문했을 때에도 부대원들은 정규군이 사용할 122㎜ 그라드 로켓을 수리하고 있었다고 한다.
콜사인 ‘조로’인 63세 부대원은 우리에게 (적의) 목표물을 제공하는 정규군 지휘관들이 (결과에) 만족해 더 많은 목표물을 주고, 가능한 한 탄약을 지원해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쟁 장기화에 서방의 무기 지원도 줄어 들며 우크라이나군은 극심한 포탄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2022년 2월 시작된 전쟁이 어느덧 3년째에 접어들면서 병력 동원에도 난관을 겪고 있다.
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징집 연령을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낮추고 병역 기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병역법 개정에 서명하기도 했다.
다만 ‘할아버지’ 지휘관 타란은 신병의 자발적인 의지 없이 강압적인 수단만으론 승기를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름반도를 강제병합한 2014년부터 전투를 벌여왔다는 그는 몽둥이 찜질을 한다고 해도 누군가를 억지로 싸우게 할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만약 그 사람이 스스로 적과 싸우길 원한다면 임무를 달성하고 적을 파괴하기 위해 100년이라도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조선업 상생협약’에 이어 현대자동차·기아가 25일 협력사들과 자동차업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상생협약을 원·하청 이중구조 해소방안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상생협약에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빠진 데다, 협약 주요 내용도 원청의 호의에만 기대고 있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비판했다.
고용노동부와 현대자동차·기아, 10개 협력사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기아360에서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상생협약은 원청이 중소 협력사들의 노동조건과 경영안정,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재원을 출연하는 협약이다.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담긴 협약 체결은 지난해 2월 조선업 상생협약에 이어 두 번째다. 석유화학·항공우주·식품제조업계도 상생협력 공동선언을 한 바 있다.
이번 협약에서 현대자동차·기아는 120억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기아는 60억원을 들여 협력사들의 노동조건 개선, 휴가비 등 복지사업을 시행한다. 10억원을 출연해 원·하청 공동어린이집을 신설하고, 23억원의 협력사 장기근속 지원금과 산업전환 관련 교육·컨설팅도 확대한다. 노후·위험 공정 개선 비용도 24억원을 들여 지원하기로 했다.
1차 협력사도 2·3차 협력사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재원을 출연한다. 현대자동차·기아는 1차 협력사들의 상생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속 가능한 자동차산업 생태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 시동을 걸었다며 정부도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인 ESG 선도기업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의 상생 노력을 널리 알리고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정작 당사자인 하청노동자들은 상생협약 체결을 규탄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현대자동차·기아 비정규직들은 이날 기아360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걸핏하면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내세우는 정부는 원·하청 고용·임금 격차 해소를 또다시 기업 자율에 내맡겼다며 정부가 상생협약을 하려는 이유는 진짜 사장인 원청의 책임을 감추고,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이라는 진짜 해결방안에 대한 거부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앞서 상생협약을 체결한 조선업에서 ‘물량팀(재하도급)’이 늘고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원청 사용자가 선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임금 및 전반적 고용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원·하청 상생을 바란다면 십수년 째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원·하청 불공정거래를 시정하지 않을뿐더러, 하청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억압하는 진짜 사장 현대자동차·기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성명을 내 120억원의 재원으로 원청이 불법으로 사용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납품단가를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려 하청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며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