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더 선호한 것으로 나온 공론화 결과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연금개혁을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언급한 것에 반발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30일 산하 공론화위원회로부터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았다. 공론화위는 지난 3개월간 전문가·이해관계자·시민대표단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국민연금 모수개혁’(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의 조정)에 대한 공론 결과를 도출했다.
개혁안은 ‘1안 소득보장 강화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과 ‘2안 재정안정 강화안’(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이었다. 시민대표단 최종 설문에서는 1안에 대한 지지(56.0%)가 2안(42.6%)보다 높았다.
이날 연금특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공론화 결과가 소득보장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연금개혁 목표는 노후생활 보장이라며 시민 숙의 과정을 보면 초기보다 나중에 ‘소득보장 강화안’에 대한 지지가 높아졌다는 점은 노후 빈곤이 높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 나라에서 국가와 개인이 어떻게 노후를 보장해야 할 것인가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시민대표단 1차 설문에서 1안보다 2안 선호가 높았지만 학습·숙의토론을 거친 이후 3차 조사에서 1안 지지가 더 높아진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안에 따르면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40살이 되면 본인 소득의 4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며 이들에게 ‘너 40살 됐을 때 소득의 43% 낼래’라고 물으면 싫다고 하지 않겠나. 10세 이하 국민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공론 결과를 토대로 연금개혁을 주문하자 ‘21대에 하기 어려우니 22대에서 논의해 결정하면 어떻겠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7개국(G7·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0년대 중반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합의했다.
30일(현지시간) AFP 등에 따르면 G7은 이탈리아 토리노 베나리아궁전에서 지난 29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 부처 장관급회의를 열고 배출가스를 포집할 수 없는 석탄화력발전소를 2030년대의 절반에 접어드는 시기까지 없애기로 했다.
다만 합의문에는 각국이 파리협약에 따른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 AFP통신은 특히 화석연료 사용량이 많은 일본이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쇄할 목표 연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을 꺼렸다고 전했다.
이 밖에 G7은 공동성명에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줄이길 열망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유엔에서 채택된 ‘유엔 국가관할권 이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역의 생물다양성(BBNJ) 협약’을 각국 입법부가 신속하게 비준할 것도 촉구했다. 이 협약에는 각국 정부가 어획량이나 선박 항로의 경로, 심해 채굴과 같은 탐사 활동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린피스는 이날 성명을 내고 G7은 늦어도 2030년까지 지구를 파괴하는 연료를 버려야 한다며 부를 축적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해온 G7의 정상들은 올해 열리는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 빈손으로 가지 않을 것임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1년 전 세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15.3Gt(1Gt=10억t)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0%다. 일본과 독일의 지난해 석탄화력발전 비중은 32%, 27%를 차지했고, 미국은 G7 평균(16%)과 비슷했다.
한국 정부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36년까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를 폐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