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사진)이 1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조사가 임박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 전 차관은 이날 탈당 이유가 무엇이냐고 기자가 묻자 문자로 정치 안 하려고 한다며 두 번이나 같은 곳에서 낙선했으니 후배들에게 기회를 줘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신 전 차관은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충남 천안갑 후보로 공천을 받아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신 전 차관 공천 당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중 한 명인 임종득 경북 영주·영양·봉화 당선인(전 국가안보실 2차장)과 함께 ‘방탄 공천’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공수처의 국방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면 신 전 차관은 김계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해병대 사령관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라고 했다. 지난해 8월2일 신 전 차관이 김 사령관과 통화하면서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에 대해 중대한 군 기강 문란인 것은 아니냐는 취지로 물었다고 김 사령관이 군검찰에 진술한 것도 확인됐다. 신 전 차관은 임성근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빼라고 (박 대령에게) 지시한 적 없고,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장관 지시만 전달했을 뿐이라고 밝혀왔다.
공수처의 신 전 차관 조사도 임박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불러 조사했다. 또 같은 달 30일 김 사령관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공수처는 신 전 차관과 이 전 장관 등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총생산(GDP) 대신 ‘삶의 질’을 수치화한 지구행복지수를 측정한 결과 한국은 전 세계에서 76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기대수명과 행복도가 높은 데 비해 탄소배출량이 커 행복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의 싱크탱크 ‘핫 오어 쿨 인스티튜트’는 2일 ‘2024 지구행복지수’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한국의 지구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38점으로 전체 147개국 중 76위로 나타났다. 1위는 57.9점을 받은 바누아투였고 스웨덴(55.9점), 엘살바도르(54.7점), 코스타리카(54.1점), 니카라과(53.6점)가 뒤를 이었다.
지구행복지수는 2006년 영국 싱크탱크인 신경제재단이 처음 만든 지표로, GDP나 소득 대신 얼마나 지속 가능한 행복을 느끼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해당 국가의 기대수명과 개인이 평가한 행복도를 곱한 뒤 이를 다시 1인당 평균 탄소발자국으로 나눠 산정한다. 이번 지구행복지수는 2021년 조사한 지표를 바탕으로 계산됐다.
연구팀이 1000여명에게 행복의 정도를 10점 만점으로 물은 결과 한국의 행복도는 6.1점으로 나타났다. 유엔 인구국 조사 결과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7세다. 한국은 행복도와 기대수명 모두 중상위권에 해당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14.39tCO2e(이산화탄소 환산량)로 많아 총점에선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기대수명 83세, 행복도 6.5점으로 한국과 비슷했던 스페인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7.12tCO2e로 절반 수준이라 한국보다 15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연구팀은 분석보고서에서 인류는 지구를 희생하지 않아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는 탄소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기대수명과 행복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코스타리카처럼 탄소를 적게 배출하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국가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