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밖 노동자①]“5인 미만이지만 연차 주죠”···‘좋은 사장님’에게만 기대지 않으려면

이진국 0 7 05.05 12:03

서울 동대문 인근 한 상가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A씨(54)는 직원들에게 연차휴가와 4대보험을 보장해준다. 그 이유로 A씨는 상가에서 ‘특별한 사장’이 됐다. A씨가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대부분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급휴가 부여 의무도 예외다. 4대보험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법의 관리감독이 약한 작은 사업장에서는 대체로 지켜지지 않는다. 5인 미만 소규모 의류도매상이 밀집한 동대문에서 A씨 같은 사장은 드물다.“그래도 해야 할 일이니까요.” A씨가 말했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인권과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생각이 깊어졌다고 했다. “우리들이 연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동대문 의류상가에서 일하는 수많은 청년 노동자들에게서 A씨는 두 자녀의 모습을 읽는다. “내가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게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일 아닐까 했어요.”...
국민의힘이 2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절차를 완료했다. 비대위의 최대 과제는 당원투표 100%인 전당대회 규칙(룰)의 변경 여부 결정이다.국민의힘은 이날 당 의결기구인 전국위원회를 열고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비대위 설치’ 및 ‘비대위원장 임명안’이 재석 전국위원 598명 중 549명 찬성(찬성률 91.8%)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총선 참패에 따라 한동훈 전임 비대위원장이 자진 사퇴하고 21일 만이다.‘황우여 비대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호영·정진석·한동훈 비대위에 이은 여당의 네 번째 비대위다. 이준석·김기현 대표 등 전당대회로 선출된 지도부까지 포함하면 현 정부 들어 지도부만 여섯 번째다.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오는 6월 말~7월 초로 예상되는 만큼 비대위 활동 기간은 두 달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당내에서는 이번 비대위의 주된 역할을 전당대회 준비 및 관리로 한정하는 시선이 많아 ‘관리형 비대위’에 가깝다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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