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매수해 보증금 110억원가량을 챙긴 전세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서울·인천·경기 등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오피스텔 등 주택을 매수해 전세보증금 110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일당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119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전세사기 조직 ‘A주택’의 총책과 부장단 등 6명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구속했다. 하부 직원 10명과 명의대여자 2명은 사기 혐의를, 공인중개사 25명과 중개보조원 15명, 브로커 61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A주택이라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설립해 전세가가 매매대금보다 비싼 수도권 지역 중저가형 빌라나 오피스텔을 자본금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대량 매수했다.
이들이 매수한 주택은 총 428채였고 이 중 피해 신고를 접수한 임차인이 75명이었다.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A주택은 보증금과 매매가의 차액을 매도인으로부터 리베이트(사례비) 명목으로 받았는데 임차인에겐 알리지 않았다. 매매가가 2억원인 주택의 전세가를 2억3000만원으로 책정해 보증금을 받은 뒤 주택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챙기고 나머지 3000만원을 리베이트로 A주택에 지급하는 식이었다. A주택은 이렇게 생긴 수익금을 나눠 가졌다.
경찰은 이들이 사장, 부장, 과장 등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추고 사칙과 회칙을 만들어 위계질서를 세웠으며 일일업무 보고나 월별 실적, 간부 회의 및 신입직원 교육 등을 실시해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소유한 주택 75채 110억원 상당을 몰수 보전하고 핵심 역할을 한 ‘부장단’ 5명의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다며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채 상병이 순직한 지 288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겨냥할 가능성이 있는 특검법에 대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 이후 조성된 협치 기류가 다시 정면대결 양상으로 변화했다. 정국이 4·10 총선 전으로 회귀하는 상황이다. 여야가 전날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강행 처리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다. 비윤석열(비윤)계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만 의석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90여분 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야당의 특검법 강행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말했다. 그는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통령실의 거부권 시사에 대해 국가가 국민의 억울한 죽음의 이유를 밝히려 노력하지는 못할망정 끝까지 진실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덮겠다는 것인가라며 대통령실에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기는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억울하게 숨진 채 해병의 한을 풀고, 누가 사건을 숨기고 줄이려고 했는지 밝히라는 국민의 뜻이라며 거부권은 조자룡의 헌 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엠브레인리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채 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 종료 전 처리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7%로 과반을 기록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19%에 그쳤다.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패스트트랙)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을 통과시킨 후 특검법 표결을 진행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점을 감안해 임기 내 마무리를 위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채 상병 사망사건과 이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방해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윤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항의해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가담하고 독단적으로 운영해 국회 수장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 후 국회가 신속히 해결했어야 할 것을 많이 늦었다. 오늘이라도 통과된 것이 다행이라며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 구제,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특별법은 거부권 후 통과…여야 합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첫 사례
이날 본회의에선 전날 합의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참사가 벌어진 지 551일 만이다.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자료 제출 요구권과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는 등 여당의 핵심 요구를 야당이 수용하면서 전날 극적 합의를 이뤘고 이날 상임위 의결을 거쳐 일사천리로 표결 절차를 밟았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로 돌아와 여야 합의로 다시 처리된 첫 사례다. 대통령실이 전날 협치 성과로 환영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엔 무난히 특조위가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됐다. 부의안은 재석 268명 중 찬성 176명, 반대 90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지난해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민의힘 퇴장 속에 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