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는 법 광주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 청구 접수…시민단체 “시민 참정권 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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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국 0 5 05.08 07:08
유튜브 조회수 늘리는 법 광주광역시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 청구가 접수됐다. 지난달 충청남도와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잇따라 의결된 가운데, 이같은 움직임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광주광역시의회는 7일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조례’가 주민조례 청구로 접수돼 지난 3일 명부를 공표했다”고 밝혔다. 주민조례 청구 대표자들은 1만366명의 서명을 받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청구를 했다.이들은 광주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고 한계와 책임이 없어 결과적으로 교사가 학생을 통제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또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후 광주 학생의 학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성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광주시의회는 청구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에 대한 의견을 오는 13일까지 받는다. 이후에는 청구인들이 실제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지를 확인해 주민조례 청구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광주시 주민조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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