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기술 유출 의혹’ 인니 “개발분담금 3분의 1만 납부” 요청
이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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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09:06
한국형 전투기 KF-21를 공동 개발하는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당초 약속한 것의 3분의 1 수준만 부담하겠다고 한국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1조원의 세금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원래 분담하기로 했던 개발비 1조6000억원이 아니라 6000억원만 내는 방안을 최근 한국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KF-21 관련 기술도 그만큼 덜 이전받겠다고 했다고 한다.
최경호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분담금을 줄이고 싶다는 인도네시아 측의) 제안이 있었다. 인니의 제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초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 개발에 참여하면서 총 사업비 8조1000억원의 20%인 1조6000억원 가량을 2026년 6월까지 납부하기로 했다.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아 48대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하는 조건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경제난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분담금을 수년간 연체했고 지난해 말에는 납부 기한을 8년 연장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해왔다. KF-21이 2026년 개발 완료될 계획이어서 정부가 거절했고 인도네시아 측이 새롭게 제안해온 안이 기한은 그대로 하되 분담금 액수를 줄이는 방안이다.
정부가 인도네시아 측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1조원의 세금을 추가로 투입하게 된다. 이 경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KF-21 관련 문서를 외부로 유출하려다가 올해 초 적발된 사건이 겹쳐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기술 유출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정부는 일단 분담금 문제를 이와 연계해서 다루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경찰 수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분담금 문제와는) 연계를 안 하고 일단 인니 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내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3N(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 가운데 넥슨, 엔씨소프트에 이어 넷마블에도 노조가 생겼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넷마블의 모든 계열사 직원들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넷마블지회가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 넷마블지회는 인센티브 정책, 연봉 인상률, 수익 등의 투명한 공개와 공정한 결정, 고용안정,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에 대한 존중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넷마블지회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창립선언문에서 회사는 경영위기를 주장하며 그 대가를 직원들에게 떠넘겨왔다고 주장했다. 계약기간이 남은 계약직 해고,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한 팀 해체, 연봉 동결 등을 언급했다. 2년 사이 줄어든 직원이 수백명에 달하고 자회사 폐업과 권고사직 과정에서 한 달치 월급 수준의 위로금으로 퇴사를 종용받았다며 넷마블은 지금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 중이라고 했다. 지난 1월 넷마블에프앤씨는 경영 상황과 시장 변화를 이유로 자회사 메타버스월드 법인 청산을 결정하고 전 직원 70여명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한 바 있다.
넷마블지회는 가장 슬펐던 일은 그러한 부당함이 주목조차 받지 못했던 현실이다. 우리에겐 목소리를 낼 노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회는 동료들을 향해 이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노동자 인권과 존엄을 존중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넷마블지회 출범으로 노조가 있는 국내 게임사는 넥슨·스마일게이트·엑스엘게임즈·웹젠·엔씨소프트, NHN에 이어 7곳으로 늘었다.
넷마블 관계자는 노조 설립은 노동관계 법령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로 직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한다며 적극적인 의견 청취와 소통을 통해 보다 행복한 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대가 7일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의대 증원이 결정된 국립대 가운데 학칙 개정이 부결된 것은 부산대가 처음이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기존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상 200명으로 확정 지을 계획이었다.
다만 내년도에만 입학 정원을 163명으로 정했다.
이는 증원 인원 75명에서 50%가량을 줄인 수치다.
부산대 관계자는 교무위원들은 의대생 집단 유급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위기, 전공의 부재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학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에 모두 공감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무회의가 진행되기 전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은 대학본부 1층과 회의가 열리는 6층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과대학생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부산대의 학칙개정이 최종 무산되었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원래 분담하기로 했던 개발비 1조6000억원이 아니라 6000억원만 내는 방안을 최근 한국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KF-21 관련 기술도 그만큼 덜 이전받겠다고 했다고 한다.
최경호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분담금을 줄이고 싶다는 인도네시아 측의) 제안이 있었다. 인니의 제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초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 개발에 참여하면서 총 사업비 8조1000억원의 20%인 1조6000억원 가량을 2026년 6월까지 납부하기로 했다.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아 48대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하는 조건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경제난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분담금을 수년간 연체했고 지난해 말에는 납부 기한을 8년 연장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해왔다. KF-21이 2026년 개발 완료될 계획이어서 정부가 거절했고 인도네시아 측이 새롭게 제안해온 안이 기한은 그대로 하되 분담금 액수를 줄이는 방안이다.
정부가 인도네시아 측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1조원의 세금을 추가로 투입하게 된다. 이 경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KF-21 관련 문서를 외부로 유출하려다가 올해 초 적발된 사건이 겹쳐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기술 유출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정부는 일단 분담금 문제를 이와 연계해서 다루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경찰 수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분담금 문제와는) 연계를 안 하고 일단 인니 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내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3N(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 가운데 넥슨, 엔씨소프트에 이어 넷마블에도 노조가 생겼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넷마블의 모든 계열사 직원들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넷마블지회가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 넷마블지회는 인센티브 정책, 연봉 인상률, 수익 등의 투명한 공개와 공정한 결정, 고용안정,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에 대한 존중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넷마블지회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창립선언문에서 회사는 경영위기를 주장하며 그 대가를 직원들에게 떠넘겨왔다고 주장했다. 계약기간이 남은 계약직 해고,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한 팀 해체, 연봉 동결 등을 언급했다. 2년 사이 줄어든 직원이 수백명에 달하고 자회사 폐업과 권고사직 과정에서 한 달치 월급 수준의 위로금으로 퇴사를 종용받았다며 넷마블은 지금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 중이라고 했다. 지난 1월 넷마블에프앤씨는 경영 상황과 시장 변화를 이유로 자회사 메타버스월드 법인 청산을 결정하고 전 직원 70여명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한 바 있다.
넷마블지회는 가장 슬펐던 일은 그러한 부당함이 주목조차 받지 못했던 현실이다. 우리에겐 목소리를 낼 노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회는 동료들을 향해 이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노동자 인권과 존엄을 존중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넷마블지회 출범으로 노조가 있는 국내 게임사는 넥슨·스마일게이트·엑스엘게임즈·웹젠·엔씨소프트, NHN에 이어 7곳으로 늘었다.
넷마블 관계자는 노조 설립은 노동관계 법령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로 직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한다며 적극적인 의견 청취와 소통을 통해 보다 행복한 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대가 7일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의대 증원이 결정된 국립대 가운데 학칙 개정이 부결된 것은 부산대가 처음이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기존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상 200명으로 확정 지을 계획이었다.
다만 내년도에만 입학 정원을 163명으로 정했다.
이는 증원 인원 75명에서 50%가량을 줄인 수치다.
부산대 관계자는 교무위원들은 의대생 집단 유급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위기, 전공의 부재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학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에 모두 공감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무회의가 진행되기 전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은 대학본부 1층과 회의가 열리는 6층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과대학생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부산대의 학칙개정이 최종 무산되었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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