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상표권 있는 ‘멍때리기 대회’···알고도 무단 개최한 지자체

이진국 0 4 05.08 09:30

지난해 전북 익산시에서 개최됐던 멍때리기 대회가 원작자와의 협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작자에게 개최 방식을 문의해 놓고는 계약을 맺거나 양해를 구하지 않고 개최한 것이다. 지자체 축제가 많이 열리는 계절이 돌아오면서 인기 행사나 프로그램이 원작자 허락 없이 도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문화계에서 나온다.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익산시 상권활성화사업단’(사업단)이 지난해 10월 익산시 지원을 받아 개최한 축제에 포함된 멍때리기 대회가 원작자의 협의 없이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멍때리기 대회는 바쁜 현대인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시간 낭비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참여형 퍼포먼스다. 2014년 서울광장에서 처음 열렸으며 해외에서도 열리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도 오는 12일 한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행사를 처음 기획한 사람은 웁쓰양(활동명) 작가이며 상표권도 그가 갖고 있다.웁쓰양컴퍼니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익산청년협동조합 측에서 멍때리기 대회를 개최...
황우여 국민의힘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중학생 때 친구들과 함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유서를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상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 엄격히 입증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B·C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이 사건 쟁점은 앞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D씨가 범죄사실을 폭로하며 남긴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D씨는 2006년 같은 중학교 친구들이었던 A·B·C씨와 함께 피해자를 불러내 술을 먹인 뒤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유사성행위를 하고 간음했다. 그로부터 15년 후인 2021년 3월 D씨는 “도대체 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제 자신이 용서되지도 않는다. 이 사건이 꼭 해결되길 바란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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