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찐이재명계’ 박찬대 의원(3선·인천 연수갑)이 3일 선출됐다. 이례적인 단독 입후보 끝에 선출된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171석의 거대 야당을 이끌게 된다. 박 원내대표는 실천하는 개혁 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대여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찬반 투표 형식으로 치러진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과반 찬성을 얻어 당선됐다. 투표에는 22대 국회 당선인 171명 중 170명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득표수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단독 입후보로 치러진 것은 2005년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만장일치로 추대된 이후 19년 만이다.
이 대표 최측근인 박 원내대표는 친명계 내부 교통정리가 이뤄진 끝에 원내대표로 사실상 추대됐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 인사에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포기한 의원들을 향해 부족한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의원들이 많은데 통 크게 양보해준 덕분에 제가 원내대표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됐다며 우리 당이 하나로 더 크고 더 단단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고 감사를 표했다.
박 원내대표의 당선은 ‘당 대표-원내대표 투톱 체제에서 이 대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원톱체제 전환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이재명 대표 정치철학·국가비전 실현’을 약속했다. 이 대표의 뜻을 가장 잘 받들 원내대표가 낙점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과 검찰독재탄압대책위원장을 지내면서 이 대표 지키기에 앞장서 온 ‘찐명계’로 분류된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부터 국민의힘과 강 대 강으로 대치할 가능성이 크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견 발표에서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우리가 여당일 때는 협치의 이름으로 사실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협치는 아름다운 일이나 입법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성과를 내는 쪽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각종 특검법안도 강경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속도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원 클럽 특검법,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9건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개혁 분야에서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내야 한다는 숙제를 받았다.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강행한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국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최소 국민의힘 8석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한 중진 의원은 야당이 힘 자랑만 하면 지지자들의 속은 시원할 수 있으나 성과를 못 내게 될 수도 있다며 8석을 끌어와 실질적 성과를 내는 것이 과제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가 조국혁신당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도 주목된다. 당장 조국혁신당의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에 어느 정도 협조할지 관심이 쏠린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논평을 통해 박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조국혁신당의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에 공감을 표시했다며 환영한다. 함께 가자고 촉구했다.
어린이날인 지난 5일 남편, 아이와 함께 모처럼 나들이에 나선 임모씨(42)는 식당 가격표를 보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점심은 가볍게 먹자며 들른 분식집 메뉴판에는 ‘기본 김밥 한 줄 5000원’ ‘칼국수 1만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임씨는 김밥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한 줄에 5000원까지 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오후에 서울시내 이곳저곳을 둘러본 후 저녁을 먹으러 들른 중식집에선 탕수육(소)과 오리 요리, 게살볶음밥 등 메뉴 3개를 시키니 10만원이 나왔다. 임씨는 대체공휴일인 6일엔 치킨을 시키려고 했다가 그냥 집밥 먹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민 체감도가 높은 외식물가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외식물가는 3년째 전체 평균을 상회하며 지표와 체감상 괴리감을 키우고 있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외식물가 상승률은 3.0%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2.9%)보다 0.1%포인트 높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2021년 6월부터 35개월째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고 있다.
지난달 외식물가 상승률을 품목별로 보면, 전체 39개 중 절반 정도인 19개가 평균보다 높았다. 떡볶이가 5.9%로 가장 높고 비빔밥(5.3%), 김밥(5.3%), 햄버거(5.0%) 등 순이다.
다만 올 들어 외식물가 상승률은 전체 평균과 0.1%포인트까지 격차를 좁히며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4.3%, 2월 3.8%, 3월 3.4%, 4월 3.0% 등이다. 이 추세라면 5월엔 전체 평균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실제 체감지수와 차이가 크다. 소비자의 구매 빈도가 높은 144개 항목으로 구성돼 체감물가로 불리는 ‘생활물가’는 지난달 3.5% 올랐다. 주요 품목인 사과(80.8%)와 배(102.9%), 토마토(39.0%), 배추(32.1%) 등 과일과 채소는 많게는 2배가량 뛰었다. 과일과 채소의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곧 20%대를 유지했고, 올 들어서는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농산물 가격 상승 영향으로 햄버거와 치킨, 김밥 등 외식·식품 업계도 가격을 줄줄이 올리고 있다. 맥도날드는 지난 2일 빅맥 세트 가격을 6900원에서 7200원으로 300원 올리는 등 16개 메뉴 가격을 평균 2.8% 인상했다. 피자헛도 프리미엄 메뉴 2종 가격을 약 3%씩 상향 조정했다.
김가네김밥과 바르다김선생 등 김밥 프랜차이즈도 김밥 가격을 100~1000원 인상했다. 롯데웰푸드는 다음달 가나초콜릿과 빼빼로 등 17종 제품 가격을 올릴 예정이다.
정부는 2%대 물가 진입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밥상물가와 직결되는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대통령실 주도로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외식 업계 대표들을 만나 가격 동결 또는 인하를 요청했다.
문제는 물가지표와 체감물가 간 괴리감은 갈수록 커지는 데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표만 놓고 보면 물가 상승률이 3%대에서 2%대로 둔화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한 줄에 3000원이던 김밥을 이젠 4000원, 5000원에 사 먹어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체감하는 물가 수준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인식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정원이 최소 1489명 늘어난다. 정부가 대학에 일부 재량권을 주면서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500명가량 줄어들었다. 다만 법원이 정부의 의대 정원 규모 산정 과정을 들여다보기로 하면서 입시 관련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일 증원된 의대 정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대입전형 시행계획) 수정사항을 발표했다.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의대를 운영 중인 차의과대를 제외하고 의대를 둔 31개 대학은 증원 규모를 1469명으로 확정했다. 차의과대가 배정된 증원분의 50~100%(20~40명)를 반영하면 최종 의대 증원 규모는 1489~1509명 수준으로 결정된다. 이를 반영하면 의대 정원은 올해 3058명에서 내년도 최소 4547명, 최대 4567명으로 늘어난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차의과대와 협의해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6개 국립대 총장들의 요청에 따라 대학들에 내년도 입시에서 증원분의 50~100% 자율 선발 권한을 줬지만 변동 폭은 크지 않았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대학별 증원 규모가 크게 조정되지 않은 점을 두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의대 정원이 크게 늘어난 경북대, 강원대, 충북대 등 국립대는 증원분의 50%가량만 반영했다. 경북대(200명)와 강원대(132명)는 내년도에 각각 155명, 91명을 선발한다.
의대 증원 폭이 가장 컸던 충북대도 배정된 정원은 200명이었지만 내년엔 125명을 뽑는다.
국립대에 비해 증원 폭이 크지 않았던 사립대는 내년도 입시에 늘어난 의대 정원을 모두 반영하거나 소폭만 조정했다. 순천향대(120명), 건양대(100명), 동아대(100명)는 증가한 의대 정원 모두 선발한다. 아주대(120명→110명), 영남대(120명→100명)는 의대 정원을 일부 줄여 내년도 입시에 반영한다.
내년도 의대 정원 규모가 거의 확정됐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30일 5월 중순까지 의대 증원 최종 승인을 하지 말고, 5월10일까지 정원 산출의 근거 자료를 제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또 다른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 산출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의사를 밝힌 서울고법 재판부는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의 항고심을 맡았다. 법원이 ‘의대 증원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의대생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각 대학은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수정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심 기획관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말씀드리는 것을 감안해달라면서도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한다면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자체도 상당 부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학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들도 일정 부분 혼선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2025학년도 입시를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4개월 뒤인 오는 9월이면 수시전형이 시작되는데 입시설명회 일정 등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의대 정원 규모가 성적 상위권 학생들만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전체 학생들의 입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데다, 지속되는 입시 불확실성이 사교육 시장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고교 3학년 수험생 자녀를 둔 A씨는 (자녀에겐)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공부에만 집중하라고는 하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사실이라며 어떤 방향이든 빨리 최종 결정이 났으면 하는 바람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