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그룹이 이르면 올 3분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신제품을 국내에서 출시한다.
BAT그룹의 한국 계열사인 BAT로스만스는 8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를 검토 중이라며 현재 준비 단계로, 출시 일정이나 제품 스펙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BAT그룹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를 검토하는 곳은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을 원료로 포함한 것만 담배로 인정된다. 따라서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 니코틴 담배는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다.
일반 담배는 전자 및 우편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정부의 소매인 지정을 받은 편의점 등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합성니코틴 담배는 담배사업법 등 관련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간단한 성인인증만 거치면 온라인으로도 구입 가능하고, 청소년 판매시 처벌규정도 없다.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만큼 담배 관련 세금이나 부담금 부과 대상도 아니다.
이 때문인지 BAT는 신제품을 기존 액상담배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것임을 시사했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합성니코틴 제품에서 세금 및 부담금에 대한 절약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소비자 혜택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BAT로스만스는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시장이 현행 법의 ‘사각지대’가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합당한 규제 도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합성니코틴에 대한 담배 규제 적용 여부와 관계 없이 건강과 관련한 한국의 각종 담배 규제 정책을 자발적으로 준수할 계획이라며 청소년을 현혹하는 디자인 요소를 지양하고, 강력한 성인인증 제도를 준수하는 판매처와 함께 책임있는 판매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민단체가 인천시 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퇴직 경찰들의 일자리 창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2기 자치경찰위원장으로 내정된 한진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2006년 퇴직해 경찰을 떠난 지 18년이 넘는 데다, 임명권자인 유정복 인천시장의 고교 동문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오는 17일 출범하는 인천시 2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 중 4명이 퇴직 경찰 출신이라고 6일 밝혔다. 인천시 1기 자치경찰위원회 7명 중 경찰 출신 1명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자치경찰제도는 경찰 권력에 대한 시민의 통제와 지방분권 활성화라는 취지로 2021년 출범했다.
인천시 2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 중 경찰 출신은 과반이 넘는 4명이다. 한진호 전 서울경찰청장(75)과 박준길 경찰청 정보국 정보2분실장, 정승용 전 인천경찰청 1·2·3부장, 조정필 전 인천 중부경찰서장 등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명한 한 위원장 내정자는 인천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지내고 2006년 퇴직한 뒤 국가정보원 제2차장을 역임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한 위원장 내정자는 경찰을 떠난 지 20년이 다 돼, 변화된 경찰 조직과 정책 방향과도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이도 75세로 많은 데다, 유 시장과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동문이라 추천된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3명은 김종문 전 인천시의원, 김수진 인천대학교 법학부 교수, 김진택 인천시 전 자치행정국장 직무 대리이다.
인천시 1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 중 경찰 출신은 사무국장을 담당한 1명이다. 나머지 6명은 관료 출신인 이병록 위원장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포함해 대학교수 2명, 퇴직교사 1명, 인권 1명, 변호사 1명 등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전국 6대 광역시 2기 자치경찰위원회 중 퇴직 경찰이 과반이 넘는 곳은 인천과 대전 3곳뿐이라며, 경찰 출신이 과반이 넘어 호선으로 뽑는 사무국장(상임위원)도 퇴직 경찰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생활안전과 교통, 아동·여성·청소년 범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맡고 있다며 인천시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퇴직 경찰들의 일자리 창구로 전락해 부실 운영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코카콜라 등 음료업체들이 담합을 벌여 판매 가격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한국코카콜라와 롯데칠성음, 동서음료 등 음료업체에 조사관을 보내 음료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국내 음료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가진 이들 업체가 담합을 통해 음료 가격을 올린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와 생필품, 서비스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담합 및 재판매 가격 유지 등 불공정행위가 벌어지는지를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