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남도는 수확을 앞둔 도내 마늘에서 ‘벌마늘 현상’이 나타나 피해 농가를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남도는 오는 13일까지 마늘 2차생장(벌마늘 현상) 피해를 조사하고, 정밀조사 결과 피해로 확정된 농가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피해를 본 농가는 피해소재지 또는 주소지의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를 하면 된다.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채소류의 경우 농약대 ㏊당 240만 원, 생계비 162만 원(4인 가구 기준)이다.
이번 마늘 피해는 평년 대비 겨울철 높았던 기온과 2~3월에 계속 내린 강우, 흐린 날씨로 인한 일조시간 부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벌마늘’은 마늘 한 쪽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나와 마늘 쪽이 벌어지는 현상이다. 피해를 보게 되면 마늘 알이 최다 20개 이상으로 늘어 상품성이 크게 떨어진다. 통상 마늘 한쪽에는 6~10알 정도가 자란다.
경남도는 피해규모가 206㏊(남해 200㏊, 하동 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피해조사 이후 피해면적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제주도 등 전국 마늘재배 지역에서도 벌마늘 피해를 보아 농가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예정이다.
경남도는 지난 12~2월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입은 시설채소의 피해(2361㏊)에 대해 농업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건의해 재해로 인정받은 바 있다.
2019년 공적 돌봄 강화를 위해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출범 5년 만에 폐원 위기에 몰렸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서사원 지원 조례 폐지를 가결했다. 출연금이 끊기면 서사원은 폐원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가뜩이나 부족한 돌봄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기는커녕, 어렵게 일궈온 공공 돌봄의 싹을 짓밟는 현실이 안타깝다.
서사원은 박원순 시장 시절 민간 시장에 맡겨 온 돌봄 서비스에 공공이 참여하자는 취지로 설립됐다.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어린이집이나 요양원 등에서 공공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시장이 바뀌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시의회 다수당이 되자 예산을 삭감하며 고사작전을 펼치더니 급기야 폐원으로 방향을 틀었다. 민간 시장보다 높은 요양보호사 급여, 야간 및 주말 운영 제한 등 ‘방만한’ 경영을 폐원 사유로 꼽고 있다. 서사원의 요양보호사가 민간보다 급여가 많은 것은 서비스 질과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고용하고 월급제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령화로 인해 돌봄과 의료·복지 등 통합서비스 수요가 점차 늘어나는 등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공돌봄 기관의 폐지는 무책임하다. 운영에 비효율 등 문제가 있다면 지적해 바로잡으면 될 일이지 자치단체 의회가 상위법에 근거해 설립된 공공서비스기관에 대한 지원을 끊어 문을 닫도록 하는 것은 월권이나 다름없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 사업자 간 경쟁과 규모화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겠다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없다. 민간에 맡겨진 사회서비스는 고용과 서비스이용 양면에서 불안정성이 크다. 서울시의회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대안이 있는가. 서사원이 돌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는 있다. 그런데도 다른 당의 전임 시장이 주도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폐지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1인 가구 증대, 초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맞춰 사회서비스 제공에서 공공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기성 안전망까지 걷어치우며 돌봄의 시장화를 추진하는 것은 약자들을 더욱 힘들게 할 뿐이다. 코로나19 당시 문을 닫은 민간 돌봄기관을 대신해 감염위협을 무릅쓰고 확진자들을 보살피던 서사원 종사자들의 헌신을 기억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자와의 동행’에 진심이라면 이 사안을 못 본체 해선 안된다. 오 시장은 서사원 폐지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시의회도 이를 받아들여 폐지 조례안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2024년 연금개혁 논의의 특별한 점은 연금개혁 방향을 시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시민대표단 다수는 국민연금 보장수준과 보험료율을 함께 올리는 소득보장 강화론을 선택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는 안이다. 또한 다수는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을 당분간 넓게 유지하는 것을 지지했다.
500명 시민대표단의 선택은 단순한 참고용이 아니다. 국회는 애초에 연금개혁안 결정을 목적으로 복잡한 공론화 절차를 실시했고 이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또한 시민대표단의 선택은 단순한 설문조사처럼 해석되어선 안 된다. 시민대표단은 연금개혁에 관해 장시간 공부하고 숙고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했다. 이는 일하고 공부하고 돌보는 바쁜 일상을 사는 보통 시민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 최선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선택을 하도록 위임받았다는 사명감 없이는 하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시민대표단의 선택을 단순히 각자의 선호나 이익에 따른 것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인은 시민대표단의 의사결정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갖는 그 무거운 의미를 외면한 채, 핵심도 잘 모르고 최저보장에 대한 기준도 없이 스웨덴식 연금제도를 도입하자는 등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논의를 흐트러뜨리고 있다.
시민대표단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선택한 것은 미래 노후빈곤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노인빈곤률이 40%에 이르는 상황에서, 지금도 낮은 국민연금 수준이 앞으로 20~30년 동안 더 떨어지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노인빈곤을 적극 예방할 수 있어야 보통의 시민이 노후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더욱이 고용불안과 조기퇴직이 만연한 가운데 젊은 세대라 해서 노후빈곤 위험이 이전 세대보다 덜하지 않다.
국민연금을 강화하지 말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보완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설득력이 없다. 10년 이상 기여해서 받는 국민연금 수준이 낮은 상황에선 기여하지 않고 받는 기초연금을 무작정 높이기 어렵다. 더욱이 기초연금 받는 노인을 줄이면서 기초연금만으로 탈빈곤 수준의 보장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낮은 국민연금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또한 퇴직연금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연금으로 부족한 국민연금을 메우라는 말은 공염불과 같다. 더욱이 퇴직연금엔 국민연금에 있는 재분배 장치도, 종신보장 장치도 없다.
또한 이번 연금재정 논의의 핵심은 보험료와 함께 공적연금 재정에서 국가의 책임 몫을 점차 늘리는 것이 불가피함을 강조한 것이다. 지금은 1000조원이 넘는 대규모 연기금이 쌓여 있지만 약 30년 후에는 국민의 노동소득에만 부과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만 가지고 연금지출을 충당하기는 어렵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는 연금재정에 상당한 수준의 국고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조세는 노동소득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자산소득, 법인소득 등에 부과되므로 재원 한계가 더 넓고, 노동과 자본 사이의 분배를 반영한다.
이 폐허를 응시하자
허울뿐인 민생이 아닌, 노동입법의 정치
론스타 등에 5500억 주지 않으려면
더욱이 국민연금이 제대로 보장을 하지 못한다면 후세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덜 낸다고 해도 결국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각자의 부모 부양에, 그리고 사적연금상품을 사들이는 데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게 된다. 노후불안은 모든 세대의 문제이므로 노인빈곤사회에서 출산은 더 어렵다. 미래세대 보험료 폭탄이란 위협이 통하지 않는 이유이다.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을 강화하여 앞으로 한국사회를 지금과는 다른 복지국가로 만들 것을 선택했다. 공적연금으로 적정수준을 보장하여 노후불안을 해소해 나갈 때 우리는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민대표단이 열어낸 기회의 틈을 누가 열어젖혀 역사를 진전시킬 것인가? 5월 국회는 마지막 사명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