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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국 0 5 03.11 04:18

��Ʈ��ڷ��Դϴ�. 대통령실이 진료보조(PA) 간호사 법제화를 위해 관련 법을 정비하면서 간호법 제정안 재추진 가능성도 열어 두겠다고 10일 밝혔다. 간호법 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뒤 폐기된 법안이다. 간호법 제정안 정비로 가닥이 잡히면 정부와 의사들과의 갈등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간호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이 수시로 바뀐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정부의 목표는 국민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PA 간호사와 관련해 현행 의료 체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제도화할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PA 간호사는 관행적으로 전공의 업무 일부를 대신해왔는데 현행 제도상은 불법이라 처벌 대상이다. 정부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자 이를 메우는데 PA 간호사를 적극 활용...
내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던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이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일부 교육감들이 ‘2년 유예론’을 꺼내면서 30년 해묵은 유보통합 논의가 이번에도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교육감들은 “유보통합 모델 전면 시행 시기를 최소 2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세부 기준이 마련돼야 하며,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유보통합 업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재정 등의 기반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보통합은 이번 정부의 주요 업무계획 중 하나다. 지난 1997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추진됐지만 관리부처, 교사 양성체계 일원화 등이 걸림돌로 작용해 번번이 무산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취임 100일 맞이 기자회견에서 “이번에는 유보통합이 반드시 될 것”이라고 했다.앞서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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