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스카우트연맹이 지난해 ‘새만금잼버리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한국 정부가 행사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관리도 부실하게 했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지난 16일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새만금잼버리) 검토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9월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임명한 검토진 6명이 작성한 보고서로 새만금잼버리 문제점과 제언을 포함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새만금잼버리 검토 절차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지적을 담았다. 검토진은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검토진에게 필요한 정보, 특히 행사와 관련된 재정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정보 부족으로 인해 재정적 우선순위, 지출 내역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적었다.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아닌 정부가 ‘사실상 주최자’가 돼버린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검토진은 한국 정부의 재정적 기여는 인정한다면서도 정부의 관여로 인해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관리도 부족했다고 했다. 새만금잼버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주최하고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관한 행사다. 주관 부처는 여성가족부다. 정부는 국비 302억원, 지방비 419억원 등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다. 이에 대해 검토진은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원으로 인해 한국 정부로부터 외면당했다고 했다. 정부가 재정을 통해 행사 전면에 나선 탓에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체적으로 행사를 준비하기 어려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에서 잼버리 조직위원회 등에 파견한 인력이 자주 교체돼 책임이 분산됐다고도 평가했다.
새만금잼버리 진행 과정 전반을 두고도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검토진은 안전, 보안, 청소년 보호, 의료 지원, 식단, 위생, 행사장 이동, 기상 대응 측면에서 새만금잼버리를 검토한 결과 상당한 결함이 있었다고 했다. 검토진은 도로 폭이 좁아 구급차 통행로 및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거나, 긴급 구호팀이 부족해 안전 관리에 취약했던 점 등을 문제 삼았다. 행사 대부분을 한국어로 진행한 점도 비판 대상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세계스카우트연맹에서 정보 제공에 대한 별도 요청이 있지 않았다며 정부 개입이 지나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3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파면하고 수사받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MBC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8월2일 이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8월2일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채 상병 사건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가져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날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기강을 무너뜨려서 국기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스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선파면한 후에 수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핵심 참모가 수사 외압을 행사한 수사 증거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며 특검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채 상병 특검법을 지체 없이 받아들이는 게 변화의 시작이다. 특검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총선 민의를 거스르고 더 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이 사건에 관여한 게 드러났다. 특검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멸의 길이라며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만큼 국민 분노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사 출신인 이시원 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에 측근이고, 유재은 관리관은 채 해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수사 외압 사건에 깊이 연루된 자에게 전화해 어떤 지시를 했는지 공수처는 즉각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24일 살인미수혐의로 A씨(50대)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23일 오후 4시30분쯤 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한 마트에서 주인 B씨(40대)의 가슴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이다.
A씨와 B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A씨는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