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나 택지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에 문화·복지·체육 시설 등 설치가 가능해진다. 농사 용도로만 활용해야 하는 소규모 농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민 편의를 돕겠다는 취지이지만, 농민단체는 농촌 난개발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절대 농지)을 도로·택지·산단 등으로 개발한 이후 남은 3ha(헥타르·1만㎡·9075평) 이하의 땅을 말한다. 전국 자투리 농지 규모는 여의도(290㏊)의 72배에 달하는 2만1000㏊로 추정된다.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작물 경작과 농지 개량 등만 허용됐는데, 이런 규제로 사실상 방치돼왔다. 일부 농촌 주민들은 문화복지시설과 체육시설 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해왔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정비 추진은 개발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땅 주인인 농업인이 협의해 오는 6월 말까지 농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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