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한국 경제에서 의료·비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 창출력도 증가했지만 미국·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선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0년 기준 산업연관표’를 보면, 총 산출액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44.9%에서 2020년 49.3%로 증가했다. 반면 공산품 비중은 같은 기간 44.5%에서 40.2%로 떨어졌다.
부가가치 기준에서 봐도 서비스업 비중은 59.9%에서 63.8%로 올랐고, 공산품은 29.5%에서 26%로 하락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의료·보건·복지 서비스가 늘었으며, 비대면 도소매 상품 중개 서비스 비중이 확대 됐기 때문이다.
정영호 한은 경제통계국 투입산출팀장은 전반적으로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고 있다면서 서비스업 비중이 큰 선진국형 산업구조 형태를 닮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부가가치 유발계수도 서비스 비중 확대 덕분에 2015년 0.774에서 2020년 0.806으로 상승했다.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0.806이라는 말은 1000원짜리 물건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소비·투자·수출 등 여러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합이 806원이었다는 뜻이다. 공산품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상승했다.
다만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2015년보다는 증가했으나 여전히 주요국에 비해선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미국(0.944)과 중국(0.894), 일본(0.903), 독일(0.838), 영국(0.873) 등이 우리보다 높다. 이는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율이 높은 서비스의 산출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주요국 서비스산업의 산출비중은 미국 75.3%, 영국 71.6%, 독일 59.4%, 일본 57.8%로 한국(49.3%)보다 높았다.
대외거래 비중은 축소됐다. 총공급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4%에서 2020년 12.7%로 떨어졌다. 총수요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6.1%에서 13.7%로 낮아졌다. 이 기간에 코로나19 여파로 교역이 감소한 탓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전체의 재화와 서비스 총공급액(총수요액)은 5221조2000억원으로, 2015년보다 763조6000억원(17.1%) 증가했다.
산업연관표는 한국에서 1년간 발생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 내역을 기록한 통계로, 기준연도가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뀌면서 새롭게 작성됐다.
금융위원회가 새마을금고를 체계적으로 감시·감독할 수 있는 범부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협업 조직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서민금융기관이지만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관리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새마을금고에 대해 금융당국과 행안부의 감독 협업체계가 구축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상호금융팀’과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종합 지원을 위한 ‘복합지원팀’을 29일부터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상호금융팀은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로,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주요 과제로 삼는다. 이를 위해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 여신 모니터링, 부실채권 매각·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 유동성 상시 점검 등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팀을 통해 행안부 관리·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을 체계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실채권 정리, 정보공유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감독과정 전반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호금융팀은 이와 함께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규제·지배구조 제도에 대한 정비도 추진한다.
복합지원팀은 금융위원회를 주축으로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가 협력해 ‘금융·고용·복지 복합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재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은 금융위원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고용 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연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 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