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차를 몰다가 사망한 경우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노동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경기 화성시에 있는 한 공사 현장에서 사토(건설공사 현장에서 외부로 실어나르는 흙) 처리 운반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21년 사고 날 새벽 공사 현장에서 사토 하차지를 점검하러 차를 몰고 가던 중 배수지로 추락해 사망했다. 그는 1종 대형, 대형견인차, 2종 소형 운전면허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모두 취소돼 사고 당시엔 무면허 상태였다.A씨의 유족은 그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서울시는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내년부터 주거비 월 30만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출생률을 높이고 높은 주거비에 경기·인천 등 타 시도로 빠져나가는 인구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출생아를 둔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례는 서울이 처음이다.지원 대상은 서울 거주 무주택 가구다. 소득 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한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서 지원한다.2025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며,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 입양아도 지원 대상이다.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위치한 전세가 7억원 이하 또는 월세 268만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 임차여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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