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생인권’, ‘공공돌봄’ 폐지조례안 두고 반발 이어져

이진국 0 5 04.30 06:24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과 공공 돌봄을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서울시와 집권당이 겉으로는 ‘약자동행’을 부르짖으며, 사실은 인권조례 폐지와 공공서비스 축소로 시민들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의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위협하고, 장애인과 돌봄 노동자를 민간시장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에 학생인권법 제정을 정식 촉구한다고 밝혔다.기자회견 뒤에는 농성 중인 조희연 교육감을 찾았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지난 26일 오후부터 72시간 천막농성 중이다. 농성은 오는 29일 오후 5시30분 해제할 예정이다.서울시의회는 지난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학생 인권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고려대의료원·경상대병원 소속 교수들이 30일 하루 외래나 수술 등 진료를 하지 않는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을 정례화하고 일부 교수는 실제 병원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 의사인력 추가 파견을 검토한다. 다만 정부는 의대 교수 이탈과 관련해선 “의료대란 수준의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의사단체에서 주장하는 일대일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대 교수의 갑작스러운 사직이나 휴진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의료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오는 30일까지 의료기관별로 군의관·공보의 추가 인력 수요를 조사해 파견을 검토한다. 지난 2월 전공의 이탈 이후 현재 대형병원 63곳에 군의관·공보의 369명이 파견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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