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종이 대신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민원을 접수하는 ‘디지털 민원실’을 구청과 모든 동주민센터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청·주민센터에서 취급하는 민원 216개 중 86%(186개)를 민원실에 도착하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전면 운영은 전국 최초다.
서초구는 지난해 6월부터 구청 민원실 창구 5곳의 민원사무 78개를 대상으로 전자민원서식 작성시스템을 도입했다. 그간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일부 민원은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찾아 직접 신청서를 작성한 뒤 창구에 제출해야 했다. 창구 담당 공무원은 신청서 내용을 PC에 입력한다.
반면 전자 시스템은 민원 신청을 개인의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다. 민원실 창구나 구청·주민센터 홈페이지 QR코드를 촬영해 전자민원서식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필요한 민원사무를 선택한 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다. 입력이 끝나면 QR코드가 뜨는데, 이를 민원 창구 스캐너에 스캔하면 담당 공무원의 PC로 민원인이 입력한 정보가 그대로 전송된다.
구청·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미리 필요한 사항을 입력할 수 있는 것이다. 입력 정보 보관 기한(이틀) 내 민원실 창구를 찾아가 담당자 PC에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절차가 끝난다.
대리인도 스마트폰으로 민원인 관련 정보를 입력한 뒤, 창구에서 민원인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을 제출하면 같은 시스템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서초구는 지난해 6월부터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민원대기 시간이 30분에서 15분으로 줄었고, 이용자 만족도는 91%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담당 공무원도 종이 신청서의 내용을 일일이 PC에 옮길 필요가 없어 민원 처리 시간도 줄어든다. 문서를 인쇄하는 비용(연간 2000만원)과 문서 편철에 필요한 직원(6명)의 인건비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서초구는 분석했다.
이에 구청뿐 아니라 주민센터 민원실로 시스템을 확대해 이날부터 지역 내 민원 창구의 98%(189곳), 민원실 처리 민원의 86%(186개)가 적용된다.
서초구 관계자는 70대 어르신도 스마트폰으로 생각보다 쉽게 민원을 처리해서 놀랐다. 호응도가 높았기 때문에 디지털 민원실을 확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종이 신청서가 익숙한 고령층을 위해 기존의 종이 신청서 제출 방식도 병행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디지털 민원실을 도입하면 연 200만장의 종이 신청서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어져 나무 200그루를 보존하는 효과가 있다며 일정 기간 문서를 보관하기 위한 약 120평의 창고를 운영할 필요가 없어져 연간 2억4000만원의 임대료도 절감된다고 말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않고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전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한 데 이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명확히 예고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홍 수석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채 상병 특검법은) 사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어떻게 보면 입법 폭거다. 대통령께서 아마 자연스럽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받아들이시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은 그러면서 모든 이런 사안들이 생기면 특검으로 다 가자 이렇게 법을 아예 개정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은 법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며 법을 초월해서 여·야 합의도 없는 부분에 대해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을 덜커덕 받아들일 순 없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 직후 정 비서실장 브리핑을 통해 이를 나쁜 정치로 규정하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홍 수석은 사법 절차의 종료 여부를 거부권 행사 주요 이유로 들었다. 사정당국의 수사가 마무리돼야 특검을 도입할 조건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지만 여·야 합의로 전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비교하며 야당을 비판했다.
홍 수석은 이태원 특별법은 우리가 환영했다. 이는 사법절차를 종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채 상병 건은 다르다. 지금 경찰하고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서 대통령실에서는 이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 봐야 합법적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진행자가 ‘이태원특별법의 경우 사법절차가 종결된 뒤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하자 그 때는 여·야 합의가 안 됐다면서 이번에 다시 국회에서 합의하면서 숙려기간을 갖고 왔기 때문에 대통령도 받아들이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그러면서 모든 이런 사안들이 생기면 특검으로 다 가자 이렇게 법을 아예 개정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은 법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며 법을 초월해서 여·야 합의도 없는 부분에 대해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을 덜커덕 받아들일 순 없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거부권 예고로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 사례가 쌓이게 되는 것을 두고는 야당에 화살을 돌렸다. 홍 수석은 21대 국회가 여소야대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다소 정치 쟁점화 할 수 있는 것들을 거부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게끔 밀어붙이신 것도 있다면서 (거부권 행사)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정국이 다시 냉랭해지는 것을 두고는 우리는 묵묵하게 기존(처럼) 소통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협치하자(는 입장을) 지금 아직은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과 관련해 참모들에게 철저한 ‘불개입’을 당부했다고 홍 수석은 전했다. 홍 수석은 (윤 대통령이 당부한 것은) ‘의심 살 일은 하지 마라’는 말씀이라며 (개입 가능성은) 결단코 없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그러면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지금 여당 스스로도 힘든데 우리가 이리 가자 저리 가자(고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대통령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5월 3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를 5월9일로 미뤘다.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30일까지 아무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친윤석열계가 이철규 의원(3선)을 원내대표로 밀었는데, 강한 당내 반대에 부딪히자 선거를 미루고 재정비에 나선 모습이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5월5일 후보자 등록을 하고 9일 선거를 치르기로 일정을 변경했다. 당초는 5월1일 후보자 등록을 하고 3일 선거를 하는 일정이었다. 선관위는 지난 29일 당선인 총회에서 후보의 정견발표와 철학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초선 당선인들도 같은 요청이 다수 있어 선관이 만장일치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는 이날까지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4·10 총선 당선인이 없었다. 여소야대에서 여당 원내대표의 진로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이 의원 출마설이 나오자 다른 후보들이 쉽게 나서지 못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친윤계 핵심이 나오고 이분들이 스크럼을 짜고 들어오는데 나와봤자 안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차기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고 국회 운영 주도권을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정치적 지형이란 것도 큰 이유라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나와 (이 의원 외에) 다른 3선, 4선 의원들이 원내대표에 출마하려는 의사를 보이는 분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라며 민주당이 의회폭주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영광이 아니라 고통일 수밖에 없다. 어떨 때는 악역을 맡을 수밖에 없어 다들 고민 중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친윤계에서도 이 의원에 대한 비토 목소리가 이어졌다. 배현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은 반성과 성찰, 염치와 책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이상 민심을 등지고 지탄받을 길을 일부러 골라가지 말자며 이철규 의원께서 불출마하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진 선배들이 어려운 길이라며 서로 사양 마시고 적극 나서달라고도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SNS에 자숙도 모자랄 판에 무슨 낯으로 원내대표설인가. 그렇게 민심을 읽지 못하고 몰염치하니 총선에 대패한 것이라고 적었다. 당 중진들을 향해 눈치 보면서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비겁한 정치 그만 합시다라며 중진 의원들이 할 일은 당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다. 명예로운 정치적 죽음을 택하십시오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SNS에 불난 집에 콩 줍기 하듯 이 사품에 패장이 나와서 원내대표 한다고 설치는 건 정치도의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한 비윤석열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 의원 출마설과 다른 경쟁자가 없는 현실에 대해 당이 자포자기하고 무기력증에 빠진 것 같다. 망할 징조라고 탄식했다. 그는 당이 대통령을 교정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직접 나설수밖에 없다며 그 전에 당이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이 의원 외에 수도권에서 당선된 송석준 의원(3선)이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의 환골탈태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보겠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친윤계가 시간을 벌어 이 의원 비토론을 무마하고 대안 부재로 명분을 쌓으려 한다는 분석과 이 의원이 불출마로 기울면서 부득이하게 연기했다는 분석이 동시에 나온다.
원내대표 경선 선관위원장인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 호불호 때문에 (선거 일정을) 연기하거나 변경했다는 주장은 억측이다며 이 의원에 긍정적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시간을 늘린다는 이야기도 빗나간 예측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