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피할 듯···총수 ‘예외조건’ 넣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진국 0 7 05.09 01:26

정부가 앞으로 외국인도 재벌 총수로 지정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감시를 받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다만 재벌 총수여도 동일인(총수)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건’도 마련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은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총수 지정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동일인(총수)은 대기업집단 제도가 도입된 1986년부터 사용된 용어로 대기업집단의 규제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그룹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해당 집단의 실질적인 지배자를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해 관리·감시해왔다. 총수일가를 공시대상으로 묶어 사익편취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에서다.개정안에서도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기업집단의 총수로 보는 일반 원칙은 그대로 뒀다.다만 4가지 예외 조건을 충족하면 기업집단을 사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의혹 관련 재판에서 배심원 비방 금지 명령을 위반해 두 번째 벌금을 부과받았다. 담당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함구령을 또다시 어길 경우 구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후안 머천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판사는 6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인과 배심원 등을 비방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추가로 위반했다면서 벌금 1000달러를 부과했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한 보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재판 배심원단을 두고 “대부분 민주당원”이라며 “매우 공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됐다.머천 판사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배심원 등을 비방할 경우 다음 제재는 벌금이 아니라 구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신은 전직 대통령이고 차기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당신을 감옥에 넣는 것은 최후의 수단일 것”이라면서도 “결국 내게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신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집권 2주년을 맞는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을 임명한 이유는 사정기관 장악을 위해서라고 보고 있다. 검찰 인사 관여·야당 표적 수사·윤 대통령 부부의 ‘사법 리스크’ 방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위한 인사라는 것이다.야당은 김 수석 임명을 검찰 인사 장악을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정수석실 부활 배경에 대해 “검찰의 인사를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민정수석 부활로 인한 검찰 권한 장악을 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심이 크다”고 말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레임덕에 빠진 자신을 지킬 조직은 검찰밖에 없다고 판단한 윤석열 대통령이 김주현을 민정수석으로 택한 이유는 뻔하다”며 “김 수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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