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의 이른바 ‘두 개의 국가론’ 발언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임 전 실장은 남북 대치가 가파른 상황에서 국가 대 국가라는 외교 관계를 통해 평화 공존을 먼저 하자는 현실론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역대 정부가 고수해온 통일 방안과 헌법에 배치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는 비판이 진보와 보수 양쪽 진영에서 나온다.임 전 실장의 지난 19일 ‘두 국가론’ 발언 취지는 ‘일반적인 외교 관계를 통해서라도 평화를 꾀하는 게 현실적이다’는 말로 요약된다. “남북 모두에게 거부감이 높은 ‘통일’을 유보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합의를 얻을 수 있다”는 발언 등에서 이같은 인식을 엿볼 수 있다.“두 개의 국가 상태를 유지”하자는 임 전 실장의 발언은 사실상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공식명칭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을 부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은 1991년 9월 유엔(UN)에 동시 가입으로 국제법상 두 개의 국가가 되자, 그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일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담론과 통일담론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면서 “그러나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며 “한반도의 상황이 무척 엄중하고 위태롭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가 폐기됐고, 남북 간 오물풍선과 대북 확성기 방송 같은 비군사적 형태의 충돌이 시작됐다”며 “한걸음 삐끗하면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남북한 당국은 더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당장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또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가 과거처럼 이른바 ‘패싱’을 당하고 소외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대화를 선도...
바다를 메워 건설된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상수도관이 잇따라 파열된 데 이어 땅꺼짐까지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0시 30분쯤 송도 센트럴파크 내 인도에서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다.땅꺼짐은 지름 1~2m 규모의 크기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인천시 조사 결과, 지하 3ｍ 깊이에 매설된 상수도 누수로 토사가 유실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송도에서는 지난 6월과 8월에 이어 지난 5일에도 상수도관 파열로 누수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도로가 통제되거나 아파트에서 흐린 물이 나오는 등 민원이 발생했다.잇따른 상수도관 파열에 땅꺼짐까지 발생하자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A씨는 “조만간 또 상수도관이 터지는 것은 아닌지 무섭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연이은 상수도관 문제로 주민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며 “인천시는 하루빨리 신속한 예방조치와 철저한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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