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원룸 최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하락’의 주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공교육이 무너졌다”며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의사를 밝혔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도 참모들에게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일상생활이 존중될 수 있도록 인권 보장’을 규정한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서울·광주·전북·충남·제주·인천 등 전국 7개 시도가 이를 ...
“오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헌재에 의해 부정됐습니다. 이제 유가족과 국민들은 159명의 죽음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각자도생의 사회를 살아가야 합니다”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신청을 기각하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했다.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의 탄핵사유가 차고 넘침에도 헌법재판소는 면죄부를 줬다. 스스로 헌법이 부여한 책...
공부를 주제로 한 드라마가 있었다. 공부 안 하는 아이들에게 공부 잘했던 일타강사는 이렇게 일갈한다. “너희가 공부를 못하면 나중에 공부만 잘한 놈들이 만든 룰대로 살아야 해.” 여기서 룰은 법이고, 그 적용 원리는 기술이다. 아이들에게 공부시키려는 충격요법이긴 했으나, 생각할수록 기분이 좀 더러웠다. 인간의 길이 아니다.아주 오래전 법조 카르텔의 문제점을 파헤친 한 주간지의 특집 기사. 그 시시콜콜함이야 내 알 바 아니지만 전관예우의 관행을 이런 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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